사법부관계자는 2017년 11월 24일에 발표한 '<변호사 교도소 수감 죄수 접견규정'(이하 '<규정>'이라 약칭)의 적용에 대해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기존 <규정> 중 일부 내용은 변호사가 교도소 수감 죄수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의 대리범위와 변호사수가 제한되었고 변호사의 구제조치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여...more...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 규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8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10월 중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more...
미국 제재 통합법 후속 조치.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 H.R. 3364) (이하 '제재 통합법')은 2017년 8월 2일 이후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재 통합법은 러시아에 대해 단계적으로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재 통합법 시행 이후 2017년 10월 31일 미국 재무부...more...
국무원은 <'인터넷+선진 제조업'이 산업 인터넷 발전을 심화하는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행하였습니다. <의견>에서는 조건에 부합되는 산업 인터넷 기업이 경내외 각 분야의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출자금융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익금, 전환채권, 기업채권, 회사채 등 산업 인터넷 분야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각종 투자 펀드 등을 산업 인터넷 분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more...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노동관계 법령이 대거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서의 파급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이듬해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각각 보장됩니다. 그 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3 신설되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more...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기관사법조직의 설치 및 운영방법(시행)>, <최고인민검찰기관 검찰관 업적 평가 방법(시행)>, <최고인민검찰기관 사법 업적파일 관리방법(시행)>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최고인민검찰기관 검찰관 사건처리 책임제 개혁, 새로운 사법처리 체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개 문서는 모두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사법 조직의 설치 및 운영방법(시행)>...more...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i)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ⅱ) 정기적ㆍ(ⅲ) 일률적ㆍ(ⅳ)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more...
지난 호 이란 관련 분쟁을 이란의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논단에서는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외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란 민사소송법은 법원을 통한 소송 외에도 협상,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절차상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계약 체결 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more...
9월 1일 중국증감회는 <증권거래소관리방법>(의견수렴안) 수정안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는데, 중점적으로 다음 두가지 방면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증권거래소의 내부구조를 최적화하여 회원들의 법적지위를 구현하고 법적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둘째, 증권거래소의 감독관리역할을 촉진하여 자율관리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more...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지평 해외진출의 현황과 성과를 담고 있으며 Highlights, 지평의 해외업무, 지평의 해외사무소, 지평의 Global Legal Network, 지평의 기타 해외지역 업무, 지평의 Global Vis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more...
[회사] 주식회사 주주 및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회사 정보 접근권 확대. 동 연방법률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 목록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주 및 사원 요구에 따라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 보유 주주 요청에 따라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와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 보유 주주 요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해야...more...
2017년 8월 25일,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4)](이하, <규정>)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규정>은 총 27개 조항으로, 결의 효력, 주주의 알권리, 이윤분배권, 우선매수권 및 주주대표소송 등 5개 방면의 분쟁사건 심리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용문제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1) 결의 효력 하자소송제도 보완, (2) 주주의 법정 알 권리...more...
미얀마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는 2017년 6월 12일 미얀마 상공부 공고 36/2017을 통하여 외국회사(100% 외국지분)에 의료설비(hospital equipment), 건설자재(construction material), 비료(fertilizer), 종자(seeds) 수입을 허용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미얀마 상공부는 양질의 설비 및 자재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농업 및 의료 관련 기반 사회시설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more...
본 논단에서는 이란 관련 분쟁을 이란의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논단에서는 이란에서 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한 해결 외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의 소송제도(법원을 통한 경우)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2심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more...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공부문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입니다. 과거 정부는....more...
[외국인 투자]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시 러시아정부의 주무부처가 주식(지분) 거래 통지문을 수령하는 날까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도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이중국적자),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 하에 있는 러시아 단체(기관)을 외국인 투자자로 정의하고,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more...
2017년 6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수정에 대한 결정（이하 '<결정>'이라 약칭)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결정>은 2개 법률규정에 검찰기관의 공익소송 제기를 추가하였는데 이로써 검찰기관의 공익소송제도가 정식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검찰기관의 공익소송 시범실시를 비추어 볼 때...more...
[어업투자] 투자 목적의 쿼터 확정ㆍ제공 계약 작성/체결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계약 양식. 러시아연방 어업청은 선박건조 또는 기업설립 투자사업 기간 중 수산자원 어획 쿼터량을 명시함으로써 특정 어획구역 수산자원에 대한 투자자의 어획권을 보장합니다. 소유권이나 금융리스계약에 의거 투자자에게 산업적 어업 또는 연근해어업 목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수산자원 어획권은 15년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서 양식에는 투자사업...more...
영리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광업무역부 승인을 얻어 이란상공회의소로부터 Commercial Card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조 관련 샘플, 검사나 조사 목적 샘플은 세관에서 샘플로서 영리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나 설비, 그 부품으로서 산업광업무역부의 승인에 근거하여 수입된 경우 등 이란 수출입규정이 정한 일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의 Commercial Card 없이도....more...
2017년 8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조례>를 실시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통계조사활동을 규범화 한다. 둘째, 통계조사의 실행을 강화하며 통계조사대상의 보고제출의무와 통계조사 조직실행기관의 요구를 명확히 한다. 셋째, 통계자료 공표의 주체, 권한 및 요구를 명확히 한다. 넷째, 통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한다. 조례는...mor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의 하나로 직장폐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폐쇄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어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거절함으로써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급심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그 근로제공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개념정의를 하였습니다....more...
[경제정책] 러시아연방 국가경제안보정책 주요 방향 및 과제 설정[2030 러시아연방 경제안보 전략에 관한 대통령령(제208호) 2017. 5. 13.] 동 전략에서 경제분야 국정운영ㆍ예측ㆍ기획 시스템 개발, 지속가능한 실물경제성장, 첨단기술도입ㆍ개발여건 마련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국가금융제도 발전, 지역균형개발, 단일경제권강화, 대외경제협력 효율성 증대 및 수출지향경제 경쟁우위 실현, 경제활동 안전보장...more...
최근 증감위는 <상장회사주주,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주식보유량 감소에 관한 규정>을 발행하여 상장회사의 관련 주주들이 주식보유랑 감소행위를 진일보 규범화 하였으며, 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에서도 관련된 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은 다음과 같은 7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거액거래에 대한 "과다감소"관리감독 개선 (2) 제재완화 후의 비...more...
인도네시아 건설법이 17년 만에 개정되어 2017년 1월 12일 법률 2017년 제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건설법은 건설서비스업의 분류, 건설계약의 언어조항, 건설근로자 분류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구 건설법에서 언어본 간의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 당사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개정 건설법에서는 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어본의 해석을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more...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월 재무부 공고 2/2017(2017. 1. 10.)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의 대금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공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2017년 2월 뉴스레터를 통하여 이례적으로 "대금 지급 시에 원천징수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동 제도가 미얀마 사업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more...
최근, 공안부는 <외국인 영구거류증 간편화 개혁 방안>을 인쇄 발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세대 주민등록증을 참고하여 증명서의 설계를 최적화하고 기술기준을 통일하며 증명서에 칩저장증명서 발급관리정보를 삽입하여 2세대 주민등록증열람기의 식별검사 구비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철로, 민간 항공, 보험, 호텔, 은행 등 관련 정보를 개조하여...more...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로부터 어느덧 만 9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적지 않은데, 최근 들어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중요 판례들이 선고되어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more...
지난 3월 15일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민법총칙은 민법의 기본원칙,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 및 소송시효 등 기본적인 민사법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민사법률제도의 기본구조를 구축하고 민법전 편찬을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민법총칙 통과되었지만 민법통칙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총칙과 민법통칙 규정이 충돌할 경우 신법이 우선의 원칙따라...more...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적 평가가 넘쳐나는 데에 비해, 법적 분석과 검토는 빈약한 데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정치적인 의미를 찾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경제활동과 사회제도를 헌법적 기초 위에 온전히 올려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살아 숨 쉬게 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헌법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와 한계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법원의 재판에 비해...more...
중국 공상총국은「기업 간이말소등기 전면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간이말소의견')을 발표하였는바, 해당 의견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간이말소등기 관련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간이말소의견'에 따르면, 간이말소등기신청 시 기존의 일반말소등기와 비교할 때 우선 제출 서류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단, 해당 간이말소절차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네거티브리스트에...more...
이란 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수단으로는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완제품과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more...
국가발개위, 상무부는 2017년 2월 17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 산업 목록> (2017년 개정)을 공표하였고 이는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목록은 외자산업을 새로운 추세로 전환하고 지역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능률적으로 외자구조를 이용하는 동시에 투자유치와 실제를 결합하는 원칙에 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총 639개의 조항으로서 원래보다 139개 조항이...more...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후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들, 소위 '무기계약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more...
미얀마 정부는 2016년 10월 18일 미얀마투자법(이하 '미얀마투자법')을 공포하였습니다(미얀마투자법 한글 번역본 전문은 관련 링크 참조1). 동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투자절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투자법의 소관 정부부서인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2)은...more...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불특정, 특정), 재산신탁(금전채권, 부동산신탁, 유가증권 등), 종합재산신탁 등이 있고, 신탁은 현재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속신탁에 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는 겸영신탁회사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전업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최근 7년간의 신탁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7월 말 기준 수탁총액은...more...
공상총국이 최근에 공표한 <기업 간이말소등기 전면개혁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에 의하면, 2017년 3월 1일부터 전국범위에서 간이말소등기에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견>에 의하면 기업이 간이말소등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는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8가지 현상이 존재하는 기업은 간이말소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more...
2016년 12월 이란ㆍ중동 뉴스레터1에서는 이란의 조세 제도 I (법인소득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세법상 이란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이란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이란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란 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more...
지평의 부동산실물팀은 부동산 개발금융 분야와 더불어 부동산 매입이나 매각과 같은 부동산실물 거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되어, 투자대상 부동산실물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를 기초로 부동산펀드(REF),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유동화특수목적회사(SPC) 등 각종 부동산투자기구 중 가장 적합한 투자구조를 통해 거래를 성공적으로 closing 시키는 데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