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례법리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용자는 신설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양측 무릎 상이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전역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허위사실유포ㆍ명예훼손ㆍ기밀유출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징계 구제명령을 받은 사례  
       
      지방자치단체 소속 초중등학교 다문화언어강사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직장폐쇄 시 근로자의 근로복귀 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결정하는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