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본 논단에서는 이란 관련 분쟁을 이란의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논단에서는 이란에서 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한 해결 외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의 소송제도(법원을 통한 경우)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2심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법부 수장(Head of Judiciary)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란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은 완제품 수출 대신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란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항경제' 정책의 영향으로 완제품 수출장벽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항경제는 오랜 경제제재 기간 동안 자리 잡은 이란식 자립경제 체계를 말합니다. 저항경제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외국산 완제품 수입시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정기, 수시로 관세를 인상하는 것, 신규 국산화 품목에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 현지 공장이 있더라도 단순 조립제품은 완제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 일환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기업과의 합작투자와 현지 조립생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부분조립생산(SKD)이나 반조립제품(CKD)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이란 엔텍합투자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이란에 진출합니다. BGF리테일은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텍합투자그룹은 이란 최대 규모의 가전제조 및 유통회사로 이란 내에서 CU 편의점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란 정부가 품질이 떨어지는 가짜 자동차 부품 근절 대책으로 국제표준인증을 요구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어 관련 부품 업체들의 진입도 기대할 만 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이란의 자동차 부품 수입시장에서 중국(51%)에 이어 2위(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동안 1억 1,224만 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 경기도 중소기업의 이란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경기통상사무소(GBC)가 개소하였습니다. 이란 마케팅 전문가인 진대성 소장을 포함하여 4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신용장 개설을 시작으로 영업을 재개합니다. 멜라트은행 대표인 Hadi Akhlaqi는 지난 5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영업 재개를 위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멜라트은행은 한국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유일한 이란 은행입니다. 이란 동아시아대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80억 달러 상당의 금융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아시아 및 유럽의 3개 은행과 120억 달러 상당의 금융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과 약정을 체결할 예정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IS를 상대로 승전을 이어감에 따라 이란은 자국에서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일명 '랜드브릿지(해상-육상-해상으로 이어지는 복합운송구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IS 격퇴의 최대 수혜자가 이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4년부터 구상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랜드브릿지'에는 이스라엘의 방해를 받지 않고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한다는 점, 중동 전체에 대한 이란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란의 대 EU 교역량이 지난 동기와 비교하여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이란의 대 EU 수출은 작년 1분기의 6배를 기록했으며 수입 역시 56% 증가했습니다. 이는 원유, 광물 등 원자재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 등 주요 아랍국이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이란이 중동의 헤게모니를 쥘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우디는 아랍국의 반 이란 동맹을 의도했으나 카타르에 의해 암초에 부딪혔고, 이란은 아랍국간 갈등을 즐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남동생인 호세인 페레이둔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사법당국에 구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강경파 성향의 사업부와 개격 성향의 로하니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페레이둔은 지난 2015년 핵협상 타결을 이끈 협상팀의 일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리이둔의 구금이 로하니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가로질러 60개 이상의 국가에 다리, 철도, 항구,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동서양의 교차로인 이란이 전략적으로 이러한 계획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미 테헤란과 투르크메니스타,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다리 재건에 중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테헤란과 터키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작업에도 참여 중입니다. 이란이 경제제재 기간 동안 중국에 크게 의존해 왔고 경제제재가 풀린 이후에도 중국의 입지가 점차 커짐에 따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란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동 법안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되거나 이를 지원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지영 변호사ㆍ이란 사무소장 류혜정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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