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2016년 12월 이란ㆍ중동 뉴스레터에서는 이란의 조세 제도 I (법인소득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세법상 이란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이란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이란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란 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란 세법상 거주자는 거소, 주소, 등록지, 영업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이란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제재법(ISA) 10년 연장안에 서명도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맺은 이상 제재법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서명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법과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현재 대이란 제재를 대통령령으로 잠정 중단하고 있어 제재법이 연장되어도 실질적인 제재는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제재법 연장은 언제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대선 출마가 유력한 로하니 현 이란 대통령이 인권 보호를 강조한 '시민권리 장전'을 선언하였습니다. 시민권리 장전은 생존, 존엄, 평등 등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 이란 헌법에 기술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로하니 대통령이 시민권리 장전으로 이를 강조함으로써 대선에 앞서 민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이란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10월까지 대이란 무역수지는 1억 1,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각각 2억 9,900만 달러, 2억 8,600만 달러에 이르러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우건설은 12월 15일 이란 고하르 에너지 및 한국서부발전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MOU는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 시르잔 지역에 500MW급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비는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논의 중이며 이란의 금융시스템이 복원되는 시점에 맞추어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독일이 국영은행 KfW IPEX를 통해 이란 내 철도 공사에 12억 유로의 신용을 제공합니다. 이번 신용공여 계획은 대이란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남아 있는 미국의 제재조치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신용공여에 소극적인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재조치 해제 이후 최대 규모의 신용공여가 될 전망입니다.  
       
      IMF는 이란의 올해(2016. 3. 21.~2017. 3. 20.) 경제성장률을 6.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IMF가 지난해 말 전망했던 4.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제재조치 해제 이후 원유 증산과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산유량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비석유 부분이 완만하게 성장하여 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내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1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란 현지언론은 12월 21일 한국 유명 가전제품 제조사가 이란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7억 5천만 달러(한화 약 9천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제조사는 4억 500만 달러 규모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에 완제품 형태의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50% 이상의 관세를 부담하나,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면 세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최근 현지에서 단순 조립하는 방식은 완제품으로 간주하고 일부 부품을 이란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립생산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이란에서 2조 3천억 원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 프로젝트로 국내 건설사가 이란에서 수주한 건설공사 중 최대규모입니다. 대림산업은 이 공사에서 금융조달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대우건설의 시르잔 복합화력발전소 개발 관련 MOU 체결에 이어 대림산업의 이스파한 정유공장 프로젝트 수주로 국내 건설사들의 후속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됐습니다.  
       
    이란 핵합의 이행문제 논의를 위한 당사국 공동위원회회의가 2017년 1월 10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됩니다. 회의에는 핵합의 체결 당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및 이란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합의 이행사항 점검과 이란 외무장관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핵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제재법 연장에 대응하여 로하니 대통령이 지시한 핵추진체 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배지영 변호사ㆍ이란 사무소장 류혜정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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