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영리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광업무역부 승인을 얻어 이란상공회의소로부터 Commercial Card 발급받아야 함. 다만 제조 관련 샘플, 검사나 조사 목적 샘플은 세관에서 샘플로서 영리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기계나 설비, 그 부품으로서 산업광업무역부의 승인에 근거하여 수입된 경우 등 이란 수출입규정이 정한 일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의 Commercial Card 없이도 수입 가능함.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러시아가 그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유라시아경제공동체와 이란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합니다. 합의에 이르면 2015년 수립된 유라시아경제연합체 최대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란을 포함한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열연강판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란에서 3조 8천억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인 사우스파에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은 착공 후 약 4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건설이 이란에서 34억 유로 규모의 5,000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국내 건설사 최초 이란 민자발전사업 진출 사례입니다. 총 5개 지역에 5기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란에서 추진되고 있는 발전사업 중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SK건설은 이란 정부로부터 민자발전사업권을 따낸 터키 UNIT 인터내셔널 지분 30%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출하며, 발전소 공사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UNIT 인터내셔널은 국영전력회사와 PPA를 체결한 상태로, 동 PPA에는 이란 정부의 보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총 4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를 추진합니다. 이란 석유장관에 따르면 이란 경제개발계획 기간(2017~2022) 동안 약 400억 달러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다국적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2020년까지 생산능력을 1억 2000만 톤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이 이란전력공사와 SF6 회수를 통한 온실가스저감사업(CDM)과 ESS가 연계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설치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F6는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지수가 2만 3천배 높고 대기 중 최대 3,200년간 존속할 수 있어 유럽 등 각국에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를 통해 100억 원의 수익창출 및 온실가스 배출 상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란 의료기기 시장이 내년까지 연평균 약 9.1%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의료기기 시장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중 5위 수준입니다. KOTRA 테헤란 무역관에 따르면 이란은 의료용 일회용품의 90%, 일반의료용품의 60%, 고급장비의 80%를 독일, 네덜란드, 중국, 한국, 벨기에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지난해(2016. 3. 21.~2017. 3. 20.) 연간 GDP 실질 성장률이 8.3%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석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6.3% 수준으로 양호한 편으로 저유가 상황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한 셈입니다. 이는 IMF의 성장률 전망인 6.5%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프랑스 토탈과 이란이 수주 내에 이란 내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전에 대한 개발 사업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이란 제재가 해제된 이후 다국적 에너지기업 최초의 대이란 투자가 될 전망입니다. 토탈과 중국 국영석유회사(CNPC)는 지난해 11월 총 48억 달러 규모의 South Pars 가스전 개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란과 러시아가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강제합병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이란과의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지회가 설립됐습니다. 월드옥타 측은 테헤란 지회가 이란 무역 전초기지이자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옥타는 지난 81년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모국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한 한국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경제단체입니다.  
       
      지난 5월 19일 치러진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로하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핵 협상 수석대표를 지내다 지난 2013년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대외 교류와 협상을 중시하며, 경제적으로는 개방 가속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핵 합의를 비난하며 자립노선을 주장한 보수파를 상당한 표 차이로 누름으로써 앞으로 내부 개혁과 대외 대외 개방정책이 더욱 탈력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 9개국이 이란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국교를 단절한 가운데,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단교 사태 이후 카타르에 식장을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타르를 이란의 영향권에 두려는 시도가 시작되자 이를 우려한 미국은 사우디 등에 카타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지영 변호사ㆍ이란 사무소장 류혜정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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