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 기준 및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정규직 노동조합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부정하는 판정을 받은 사례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직위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근로자에 관하여 형사고소과정부터 사용자를 대리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택시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해 진정한 폐업임을 인정받은 사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짝수달 및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기본급 없이 수당만 받은 자동차엔진첨가제 위탁관리 영업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는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시 동일 기준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  
       
      주요방위산업체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쟁의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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