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많아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가 방지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그 대응 방안으로서 인사조치에 대하여...more...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11월 8일에「(민사소송) 보전 조치 관련 사법해석」(이하 '보전 관련 사법해석')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법해석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전 관련 사법해석'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은 보전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크게 향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보전 신청 시 담보금액 상한선 명시. 중국 민사소송법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보전 신청 시 법원에 제공할 담보금액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more...
이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제한되며, 외국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란 정부로부터 구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란 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주된 법령은 (i) 「외국인 부동산법」(The Foreign Nationals Immovable Property Act), (ii) 이란 민법 제986조ᆞ제988조ᆞ제989조, (iii)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Acquisition of Real Property by Foreign Nationals), 그리고.....more...
지평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국어기본법 제14조,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부모와 대학교수, 출판사 대표, 한자 강사 등 332명이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 사용이 필수적인데도 국어기본법과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등이 한자 문화를 의도적으로 배척해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more...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기업 '라인'이 지난 7월 15일 뉴욕증권거래소와 도쿄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에는 원주를, 뉴욕증권거래소에는 주식예탁증권(ADR)을 상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내 IT 기업의 일본 자회사가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LS전선아시아와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국내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이...more...
이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제한되며, 외국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란 정부로부터 구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란 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주된 법령은 (i) 「외국인 부동산법」(The Foreign Nationals Immovable Property Act), (ii) 이란 민법 제986조ᆞ제988조ᆞ제989조, (iii)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Acquisition of Real Property by Foreign Nationals), 그리고...more...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본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본건 법률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정의견의 주된 논거는, ‘도보나 자기 소유...more...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다양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지원하며,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5년경 최초로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될 근거법령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바 있고, 이는 유사한 소송에서의 판단기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형쇼핑몰을 비롯한 상업시설의 임대차 관리 및 명도문제 해결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more...
이란중앙은행(CBI)이 유럽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외국 은행에 CBI 명의 계좌 542개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개설한 계좌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2010년 개설된 원화결제계좌를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수출입은행에 위안화와 유로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제재가 풀린 이후에도 주요 은행은 이란과의 거래를 여전히 꺼리고 있습니다. 호주 ANZ은행 관계자는 제재 해제에도...more...
중국의 입법기관인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제22차 회의가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외자기업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은 이번 회의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위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중국은 외국인 및 대만 동포의 투자에 대하여 네거티브리스트. ..more...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상 부여되는 혜택 중에 외국인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혜택 중 하나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지난 2016년 8월 5일 현행 외국인투자법에서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외국인투자혜택으로서 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혜택(외국인투자법 제27조 (a)항 )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산업 및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more...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공익 관련 활동을 하고 식사값을 기부하는 공익런치행사 ‘나의 Lunch box - 한끼의 식사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지난 6월 30일, 지평 환경실천소모임에서 ‘천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방향제(디퓨저)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로 모금된 돈과 방향제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공익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more...
이란에 건설 계약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등 일반적인 법규정이 적용되거나, 각 건설 분야별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선 이란 민법상 도급에 관한 규정(제561조 내지 제570조)이 공사도급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들은 매우 개괄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완성 전에는 양 당사자 모두...more...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해지, 사정변경, 당사자 변경 등의 사유로 종료됩니다. 단체협약이 종료될 경우 근로관계를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체협약의 종료 이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이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more...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인투자혜택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법인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미얀마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준, 투자형태 및 투자지역에 따라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된 투자혜택의 내용은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신(新) 외국인투자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IPO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호텔 롯데의 상장이 무산되었습니다. '대어'였던 호텔 롯데의 상장 철회로 인하여 공모주 시장이 주춤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갈 곳 잃은 공모자금 7조 4,000억 원은 비슷한 시기에 공모를 진행한 다른 기업들에게 흘러들어 갔고, 공모주 시장은 줄줄이 흥행이었습니다. 녹십자랩셀은 청약경쟁률이 800대 1이었고 청약증거금만 2조 9,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more...
한국 기업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으로 (i)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란 내 에이전트를 선임하여 무역 거래를 하는 방안과 (ii)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여 직접 투자를 하는 방안을 각각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란 법률에 에이전트가 이란 국적이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입거래에 필요한 Commercial Card는 이란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란에 상품을...more...
법무법인 지평의 국제건설팀은 PPP사업을 포함하여 해외 대규모 건설프로젝트와 관련한 법률자문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유수의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건설팀은 EPC계약, PF계약 등을 포함하여 사업형태별로 필요한 각종 계약 및 관련 서면 작성은 물론, 입찰신청서류 작성 및 검토, 긴밀한 협상 참여, 클레임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건설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제반 법률이슈에 대하여...more...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2016년 3월 21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제56조 제(b)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에 관한 MIC 공고 26/2016(이하 'MIC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MIC는 (i)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사업활동 영역, (ii) 미얀마 내국인(Myanmar Citizens)과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iii)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사업활동...more...
영국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남겼다.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국가의 권력이 왕이나 군주에게 집중됐을 때 통치자의 의사에 따라 권력이 자주 남용됐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남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결국 국가의 분열과 멸망을 가져왔다. 그런데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왕이나 군주에게 독점된 국가권력을 나누어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넘기는 것이었다...more...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는...more...
지평은 지난 4월 11일 미얀마 진출 희망기업 임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공동주최로 미얀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미얀마 시장개척 핵심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지평 정철 변호사는 '최근 미얀마 법률 이슈'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more...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은 2016년 5월 25일 법인설립 등록비 및 수수료의 변경에 대한 공고를 공표하였습니다.1 위 공고는 국내외 투자활성화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인의 초기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되었으며, 위 공고에 따라 법인설립 등록비 및 수수료를 동년 6월 1일부터 변경 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변경은 법인설립 등록비를 낮추고,...more...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 29일 카자흐스탄 법무법인 A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에서 제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휴식에는 법무법인 지평과 AK 관계자, 카자흐스탄 주 알마티 총영사관, 알마티 한인회, 코트라, 한국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2005년에 설립되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계....more...
미얀마는 1948년 부패방지법(Suppression of Corruption Act, 1948)을 제정하였으며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뇌물공여죄1를 비롯하여 여러 법규상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군부 독재와 만연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부패는 미얀마 문화의 일부’라고 말할 정도로 부패 관련 규정이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more...
새해 들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화두는 단연 '기업구조조정'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이에 따른 국내의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체 기업 수익성은 악화되는 추세이고, 기업 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부채과다기업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more...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서도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서 가장 상위의 규범은 단체협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more...
건설금융분쟁자문업무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문제, 부동산금융 실무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 아니라, 초기대응 및 이후의 단계별 자문에서도 소송을 염두에 두고 대응 조치 및 액션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금융분쟁과 관련한 효과적인 자문을 위하여는 부동산금융자문업무의 전문 변호사와 소송전문 변호사가 협업을 하여 고객에게 유기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more...
미얀마 내에서 급증하는 부동산개발 열풍과 이에 맞추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29일 미얀마는 콘도미니엄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콘도미니엄법은 2012년 3월 제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된 이래, 거의 4년간의 논의를 거쳐 공포에 이른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1947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의 부동산(Housing Units 및 집합소유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more...
법무법인 지평은 3월 29일 카자흐스탄 법무법인 A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에서 제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휴식에는 법무법인 지평과 AK 관계자, 카자흐스탄 주 알마티 총영사관, 알마티 한인회, 코트라, 한국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2005년에 설립되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계 유력 로펌으로...more...
지평은 지난 12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more...
미얀마의 인지세는 미얀마 인지세법(Myanmar Stamp Act, 1899 및 수정 인지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미얀마 내에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증서를 체결하는 자는 체결 이전 또는 체결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완납하고, 구입한 인지를 해당 문서 또는 증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법은 제정 이래 일부의 정부 문서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서 유명무실하였으나 미얀마 국세청의 세수 확보의...more...
주식시장은 언제나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는 발행회사가 이미 공시하였거나 언론에 보도된 정보도 있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공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즉 미공개 중요정보(이하 '미공개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미공개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었더라면 주가가 달라졌을 것이므로, 그러한 미공개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동안 그에 근거하여 주식거래를 한 투자자는...more...
2015년 7월 P5+1(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과 이란이 합의한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른 제재 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2016년 1월 16일 도래 선언됨에 따라, 핵개발과 관련하여 이란에 적용되던 EU 및 미국의 경제ㆍ금융제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년 1월 17일 이란법인 및 이란인과의 지급 및 영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던 관련 규정을 폐지한다는 통첩을 발령하였고 이에 따라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이란과의 교역이나 투자금 송금 등....more...
지평의 도시정비팀은 도시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정비사업 분야 강사로 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도시정비법 전문가 과정, 로앤비 건설분쟁분야 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지평 도시정비팀은 대법원 판례 등 주요 선례가 나오기 전 첨예하게 입장이 나뉘는 쟁점에 관해 선도적인 자문을 수행했고....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