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현재 이란의 조세제도는 1987년 제정된 ‘직접세법’(Direct Taxation Act)과 부가가치세법(Value-Added Tax Act)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세 항목은 크게 재산세(Property Tax),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는 상속세, 인지세(Stamp Duty)가 포함되고, 소득세에는 재산소득세(Property income tax), 농업소득세(Agricultural income tax), 근로소득세(Salary income tax), 자영업 소득세(Self-employment tax),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가 포함됩니다.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직접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OTRA 테헤란 무역관은 이란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나 고관세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와 같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해제된 이란 시장은 안면시장, 가격 중심의 시장, 경쟁 본격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착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기존 거래선 발굴 등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KOTRA, 지자체, 중진공 등이 추진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10월 13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중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다른 외국 기업들이 이란 제재로 이란에서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 대미관계를 이유로 이란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 이란은 투자처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철수한 자리를 차지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을 탓하며 점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란의 투자처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구 투자자들은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가 여전히 잔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 대이란 투자를 서두르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하여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철강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5월 이란광공업개발공사 및 국영철강사인 모바라케스틸과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9월 말에는 7번째 해외사무소를 이란에 개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 철강업의 성장세 때문입니다. 이란은 2004년 마련된 장기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조강능력 5,500만 톤 확보를 추진 중이며,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04년 대비 2배에 달하는 1,633만 톤의 조강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가 풀린 이후 외국자본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 외에 세아특수강도 투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조강능력 확대 계획 자체가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인 데다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란 정부관계자는 6차 개발계획 기간(2016~2020) 동안 예상되는 발전용량 증가분 25,000MW 중 20%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발전량은 태양광이 60,000MW, 풍력이 15,000MW, 바이오에너지가 2,500MW 수준이며, 2025년까지 이란이 역내 에너지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14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19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관계자는 유전개발 프로젝트 11곳에 대하여 외국 기업들과 총 1,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투자규모는 상류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와는 별도로 하류 부분(정제 및 처리, 운송 등)에 대한 투자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프랑스 토탈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의한 48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결정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온 소식으로, 현재 더치쉘과 BP 외에 러시아 및 중국 기업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는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 승계와 관련하여 개혁파와 보수파 간 다툼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77세로 고령인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유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파와 개혁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각각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혁파는 이란 혁명으로 최고지도자가 신설된 이후 이란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후퇴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혁성향을 가진 하산 호메이니를 차기 지도자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파는 개혁파가 차기 최고지도자 자리를 차지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커져 시아파 종주국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현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이자 강경보수파인 모즈타바 호세이니 하메네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유럽이 핵합의안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과는 다르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금융거래에 더욱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금융거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소규모 은행 몇 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꺼리는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는 과거 이란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핵협상을 파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란 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을 번복할 수 없다며 "이란 핵협상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단순히 한 정부 또는 국가가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 합의안 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진출을 원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이란 규제를 추가로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상 합의안 파기와 관련하여 중론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란 핵협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핵협상 합의안을 폐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의 애론 밀러는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인 핵협상 합의안은 두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합의안을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지영 변호사ㆍ이란 사무소장 류혜정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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