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전직구제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구제명령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와도 개별교섭을 진행 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도 '특별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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