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2016년 3월 21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제56조 제(b)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에 관한 MIC 공고 26/2016(이하 ‘MIC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MIC는 (i)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사업활동 영역, (ii) 미얀마 내국인(Myanmar Citizens)과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iii)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사업활동 영역의 목록을 공포할 권한을 가집니다. MIC는 2013년 최초로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을 공고(1/2013)하였고, 2014년 전면 개정(29/2014) 이후 2016년 3월에 추가 개정안을 담은 MIC 공고(26/2016)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조직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투자위원회는 정부 7명, 민간 6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개편된 조직은 정부 7명, 민간 4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외국인 투자 승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미얀마 외국인 투자를 전담하는 기획재정부와 그 산하기관인 투자기업등록청의 인사(총 5명, 퇴직인사 포함) 및 상공부의 인사(총 2명)가 개편된 투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얀마 투자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얀마 양곤항을 통하여 차량을 수입하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는 증빙을 타운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양곤시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전 지방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다만, 상공부는 지난 6월 10일 5톤 초과 트럭, 중장비, 버스, 기부용의 구급차 등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주차공간 확보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 차량의 수입은 증빙없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용 차량은 여전히 증빙을 제출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광산부에 따르면 6월 만료되는 Hkamti, Nanyaseik, Mogok, Mine Shu 및 Monyin 지역의 광산허가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Hpakant 및 Lone Kin 지역의 광산허가는 환경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Hpakant 및 Lone Kin 지역의 광산은 이미 수 차례의 산사태로 수 백명의 광부들이 사망하였고, 지역 환경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환경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평가 결과는 천연자연 및 환경보전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보고되고, 그 결과에 따라 광산허가의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BNK그룹 및 태광실업 등 부산과 경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미얀마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얀마의 경제개방이 가속화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BNK그룹은 BNK캐피탈의 소액금융 영업과 부산은행의 양곤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태광실업은 한ㆍ미얀마 산업협력부지에 공장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곤시개발위원회(YCDC)는 시내 옥외광고판 488개의 사용권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375건의 입찰 응모가 접수되었고, 그중 응모가가 가장 높은 'Grade A' 광고판은 총 65개 모집에 총 3,333건의 입찰 응모가 접수되었습니다. YCDC는 현재까지 수년간 옥외광고판 사용권을 일괄적으로 135만 짜트로 고정하여 왔지만 올해부터 광고판의 설치장소에 따라 가격차이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양곤 근교 띨라와 경제특구(SEZ)에 근로자용 기숙사 3개 동이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띨라와 경제특구의 개발사인 미얀마띨라와SEZ홀딩스는 약 10억 짜트를 투자하여 특구 내에 15개 동의 기숙사(수용인원 약 17,000명)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완공되는 3개 동은 최대 2,4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미얀마 각지에서 띨라와 경제특구로 일자리를 찾아온 근로자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용될 것입니다. 한달 숙박비는 약 3만 짜트 이내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미얀마 전통 화장품 타나카(Thanaka)는 타나카 나무 껍질 가루를 물과 섞어 만든 천연 전통 화장품으로 미얀마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화장품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현대식 화장품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타나카의 사용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여성들이 현대식 화장품을 구매하는 주요 요인은 피부톤을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으로 주로 화장용 클렌저와 수분크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곤 부동산중개업자협회는 지난 2개월 동안 비인가 외국인 부동산업체의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약 100여 개의 비인가 업체를 지방정부 및 주정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협회는 비인가 외국인업자들이 정식 인가를 얻은 중개업자들의 사업기회를 불법적으로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미얀마에는 35개의 정식 인가된 부동산업체가 활동 중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미얀마은행협회 및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ㆍ미얀마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였고, 미얀마중앙은행에 1억 원 상당의 컴퓨터 등 전산물품도 기부하였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은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국내 은행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 중국 등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6월 24일 미얀마를 자금세탁 위험국(Jurisdictions with Strategic Weaknesses)에서 제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가 수월해짐을 의미합니다. 미얀마는 2011년부터 5년간 위험국(grey list)보다 한 단계 심각한 단계인 'black list' 국가였습니다. 올 초 2월에 위험국으로 등급이 상향되었다가, 이번 6월에는 위험국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산림부가 만달레이 Kyaukse 타운쉽 소재 50 에이커(약 6만평) 토지를 공공용지로 지정하자, 해당 토지에서 경작을 하던 농작민들은 어떠한 대체지도 보상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만달레이 Shwe Thar Lyaung 산 인근 토지를 수용 당한 29명의 농작민들은 경작권을 요구하며 1개월 내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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