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뉴스레터
 
 
  지난 5월 26일 미얀마 하원은 반부패위원회의 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반부패법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2013년 반부패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반부패위원회는 현재까지 9명을 기소하고 125명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천만 짜트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168개국 중 147위이며, 이는 아시아에서 캄보디아 다음으로 낮은 순위입니다.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서 6월 1일 자로 법인설립 등록비 및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100만 짜트였던 비공개 유한회사의 등록비는 50만 짜트로 낮추고 공개회사의 등록비는 250만 짜트로 인상되었습니다. 공개회사의 등록비를 인상한 이유는 공개회사가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 3월 한국계 은행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취득하고, 2017년 초부터 미얀마에서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이 신한은행 양곤지점을 통하여 수월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얀마의 노동인권 단체인 '액션 레이버 라이츠(Action Labor Rights, 이하 ALR)'는 지난 3월 발간한 미얀마 진출 한국 의류봉제 기업의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인 'Under Pressure'를 통하여,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의류봉제 기업들이 미얀마 노동법을 적절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R은 한국 의류봉제 기업들이 초과 근무 법규정 위반하고 노조를 차별하여 대우하고 있으며 근로환경도 매우 열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 기업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초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방영되고 있는 한국식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인하여 협찬사로 참가했던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와 매출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얀마 최초 공동 제작프로그램으로서 주말 황금시간대에 방영되는 '런앤쿡'이 방영 첫 주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동 프로그램을 후원한 비타500, 아로나민골드, 송원타월 등 한국 브랜드 상품들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미얀마에 소액대출 사업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카드사가 소액대출금융업의 방식으로 미얀마 진출을 모색하는 이유에는 미얀마의 경제 성장성뿐만 아니라 미얀마 특유의 문화적 이유도 있습니다. 국민의 89%가 불교신자인 미얀마에서는 채무를 꼭 갚아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어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연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완공된 400헥타르의 띨라와 경제특구 1단계 부지에 이어 2단계 부지도 현재 완성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1단계 부지의 85% 이상에 대하여 임대가 완료되었으며 이미 많은 회사들이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통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단계 부지가 7월에 완공되면 35헥타르에 달하는 부지에 직원용 기숙사, 사무동, 쇼핑센터 등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미얀마 시민은행(Myanmar Citizens Bank)은 양곤증권거래소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7월에 상장될 경우 거래소에 상장된 세 번째 회사가 됩니다. 현재 미얀마 시민은행은 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였고, 지난 4월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얀마 시민은행은 양곤증권거래소가 설립되기 이전의 유일한 거래소였던 미얀마증권거래센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두 개의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장외시장이 폐장하기 이전 1주당 5,000짜트에 거래되던 미얀마 시민은행의 주식은 현재 약 6,000짜트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수요가 증가하여 주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츄부전력은 5월 27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로부터 '미얀마 송배전계통 기술능력향상 프로젝트'의 제1단계 업무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미얀마 송배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설비관리, 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얀마는 송배전설비 용량부족 및 노후화로 인하여 장비 고장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전력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송배전설비의 정비 및 증강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양마와 미쓰이물산은 금년 내에 양곤 남동쪽 띨라와 경제특구에 물류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얀마에서 본격적으로 농기계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 초기 사업으로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수입 및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권의 농업 근대화 공약에 부응하여 농기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부는 2014년부터 미얀마 철도의 현대화를 위해서 미얀마 정부와 '만달레이~미치나 철도개량사업', '양곤~만달레이 철도개량사업', '양곤 도심철도 개량사업'등 3건의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 최근 수출입은행의 주도로 '만달레이~미치나 철도개량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시작되었고, 다른 사업 추진도 가시화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가 미얀마에서 현재까지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약 19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위 3개 사업의 총 규모는 25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건설사들의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미얀마 정국의 안정을 위해 수치여사와 향후 5년간 협력하기로 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군부에 상하원 의석 4분의 1을 할당한 현행 헌법을 재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만, 언론이 불공정 보도 등을 통하여 군부를 압박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임 주미얀마 대사에 유재경 전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 실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기업 출신 인사의 대사 임명은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대사는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힘쓸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