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고객의 편의를 돕고 당사 국문 및 영문 사명의 일원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영문사명과 홈페이지 도메인 및 이메일 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무법인 지평지성 새 로고 2. 변경 내역 ※국문 사명은 변경 없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도메인과 이메일 주소는 병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more...
공사도급계약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계약 이행 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사대금도 기성 부분에 상응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계약의 특성상 계약기간 중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 중 일방에게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수급인의 공사 착수 후, 완성 전에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잔금) 지급의무와 수급인의 공사 의무의 이행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위 '쌍방...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10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관리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 Session 1에서는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의 발표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최근 법원의 판례 동향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분석의 시간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시정비법 교육센터의 전성제 연구원(변호사)과 법률... more...
대법원은 올해 1월,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동의사항이 누락된 백지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동의서를 근거로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이 판결은 조합설립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설립인가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 주목해 왔습니다. 지평지성은 중남미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M&A, 금융 및 해외투자 관련 전문가들로 중남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브라질 현지의 컨설팅회사와 연계하여 브라질 현지 투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중남미 지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다수의 브라질... more...
부동산 불패신화가 흔들리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더니, 크고 작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하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라는 보도에 이어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판교 알파돔시티 개발사업 등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급기야 택지공급,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LH공사도 여러 지구의 개발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에서 원인을...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노무/노동(Employment/Labour)' 및 '해운 & 해상(Maritime & Shipping)’ 분야가 'Asian Counsel' 주관의 'Representative Corporate Asia Survey - Firms of the Year 2010' 에 선정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Asian Counsel이 '각 지역과 전문영역에서의 우수로펌'에 대하여 아시아와 중동(UAE) 지역의 약 15,500명의 사내변호사의 설문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Asian Cousel은 홍콩의 Pacific Business... more...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오염토양 정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지상물지하의 매설물과 위험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11일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 소송에서 경기도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동안 미군기지에서 시작된 기름 유출로 인근 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경우 국가가 지자체에 해결 비용을 줘야 ... more...
서울시 의회는 2010. 6. 30.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조례는 2010. 7. 16.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 "사업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제도(조례 제48조 제2항)"는 시행시기를 10. 1.로 유예하였습니다(조례 부칙 제1조). 이번 조례 개정 전부터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성수지구 1~4구역, 한남재정비.... more...
지평지성이 LIG투자증권 컨소시엄 주간으로 추진되는 미분양 펀드 설정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차 미분양 펀드 금융주간사로 선정된 LIG투자증권 컨소시엄은 7월 초 미분양 펀드 1호인 '유진푸른하우징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를 출시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는 금융파트의 이행규, 길영민, 김태일, 이유경 변호사와 류용현 회계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평지성은 지난 해 1차 미분양펀드를 성공적으로....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고객의 편의를 돕고 내부 전화번호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6월 1일부터 주사무소 및 강북 분사무소 전화/팩스의 국번을 아래와 같이 6200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전화/팩스 번호는 새 번호와 병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전화/팩스 번호는 국번이 6200으로 바뀌고 뒷자리 번호는 일부 변경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평지성 안내(02-6200-1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more...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의 진행,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등을 위하여 PF 관련 사업약정에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사가 시행사의 부도,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시공사가...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법률전문 저널 ASIALAW의 2010년판 평가에서 4개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운송, 해운 및 항공 (Shipping, Maritime & Aviation)'에서 1위를 차지 하였으며,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및 '금융 & 파이낸스(Banking and finance)'에서 2위를 비롯하여, '소송중재 (Dispute Resolution)'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지평지성의...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수년간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일본,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해외직접투자,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해옴으로써 국내 최고의 해외전문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평지성은 그동안 축적된 해외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전문팀들과 분야별 전문팀들을... more...
우리가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 2008년 하반기에 갑자기 벌어진 리만 사태 이후 적지 않은 국내 건설회사들이 도산의 위기로 내몰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최근의 기업활동이 다른 기업, 나아가 다른 산업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건설회사의 도산이 단순히 도산하는 몇몇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지라 지난 1년여 동안 위기에 처한 건설회사의 위기 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주단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 more...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출범을 기념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평지성은 그동안 쌓아온 해외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법률 자문 및 조세, 분쟁처리는 물론 해외투자 컨설팅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드리고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중국, 아세안, 호주,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일본,... more...
지평지성은 롯데그룹과 포스코건설 등이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유니버설스튜디오리조트개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슈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개발에는 모두 3조 원이 투자되며 이 가운데 1조 원이 테마파크 조성에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롯데자산개발이 최대 출자자(26.7%)로 참가하며 건설 투자자인 포스코건설(24.4%)... mor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2010. 1. 1. 부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각종 분쟁을 조정ㆍ해결할 수 있는 창구의 부재로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비사업 구역 주민들의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more...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 그 동안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변함없이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년하례 드립니다. 지난해 지평지성은 합병 2년차를 맞이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을 만들자는 기치 아래 항상 새롭게 도전하는 정신으로 앞서 나가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세계적 법률잡지인 IFLR1000의 2010년판 평가에서 기업자문 4개분야 전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