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K&L Gates와 공동 주최로 지난 12월 12일(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100여 명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볼커룰(Volcker Rule) 시행과 한국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L Gates 서울사무소 윤석주(Eric Yoon) 대표와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가 '볼커룰의 개요와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응방안'을....more...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확대에 따라 노동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미얀마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미얀마에 진출한 투자자는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임금 및 해고 등 노무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근로자 채용 단계에서 고용계약 체결이나 내부규정 제ㆍ개정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more...
법무법인 지평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최초로 R&D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R&D 투자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R&D 기획, 투자, 수행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more...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얀마 사회보장법령과 그 운영실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사회보장법령은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노동부는 2014년 5월 현재 기금 산정의 기초금액을 최대 월 300,000 쨔트를 기준으로 하여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에 따른 보상도 동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노동부 내부지침 0607/1/La-Ma-Pha (Insurance) 2014 (237) 참조)...more...
9ㆍ1 부동산대책 발표 후 재건축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재건축아파트 단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반포에서 3.3㎡ 당 분양가 5,000만원인 재건축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서 모두 마감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more...
지난 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법의 하위규정에 해당하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 공고를 최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고에 따르면 기존 공고와 비교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역을 대폭 축소하였고, 말미에는 해당 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종의 경우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명시하였습니다....more...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는 2014년 8월에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에 근거하여 2013년 1월 31일에 제정되었던 공고 등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more...
지난 7월 1일, 상해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외사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2014년 개정)」(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표하였습니다. 상해자유무역구의 첫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9월 18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상해자유무역구는 설립이래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형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more...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분쟁은 해당 국가의 사법제도의 특수성, 대리인 선정의 어려움 및 소통의 난점 등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고자 저희 법무법인 지평에서는 이번에 동남아시아와 CIS에서의 분쟁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more...
미얀마 정부는 2014년 3월 14일 미얀마 최초의 소비자보호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 및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소비자보호 중앙위원회에 관한 사항, 소비자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more...
법률질의를 받으면 변호사는 먼저 판례를 찾습니다. 질의와 유사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으면 일단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업무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에 관해서는 판례의 도움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설부동산 업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more...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 5월 12일에「국경간담보외환관리규정(跨境擔保外匯管理規定)」(이하 '국경간담보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경간담보규정'은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국경간담보'라 함은 담보계약을 이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자금 지급 또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유발할 수 있는 담보행위를...more...
미얀마 의회는 2014년 5월 25일 국제연합 국제거래위원회(UNCITRAL)가 1985년 6월 21일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에 기반하여 1944년 중재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중재법 안(이하 "중재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more...
미얀마 연방의회는 미얀마 역사상 최초로 경쟁법 제정안(이하 "경쟁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쟁법(안)은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최근 신설된 상업 및 소비자국(Department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이 주축이 되어 마련하였습니다... .more...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그에 따른 집단적 분쟁,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 현실에서 금융규제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금융규제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지평의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기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및 금융분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던...more...
미얀마 정부는 2014년 1월 23일 외국투자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개정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Law)을 공표하였습니다. 개정 경제특구법은 외국인투자법과 함께 미얀마의 주요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로서 1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특구개발 및 관련 기구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의무 및 권리, 세제혜택, 금융 및 보험, 분쟁해결, 토지이용 조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more...
의료법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 가운데 최근 주목 받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평 헌법소송팀은 ① 한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범위, ②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③ 치과 전문의 제도 등 세 가지 쟁점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more...
미얀마 정부는 2014년 3월 28일 개정 연방조세법(Union Tax and Duty Law)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 연방조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more...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금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사업부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의 경우 사업부지를 부동산신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사업부지 담보확보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개발금융은 개발사업의 성격상 중도에...more...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팀은 지난 3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미얀마 양곤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법률환경 및 최근 이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 에서 법무법인 지평은 미얀마에서 3년 동안 법률적,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해 온 실무 경험과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안전하게 미얀마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more...
2014년 1월 1일 개정된 개별 세법과 2014년 2월 21일 개정된 개별 세법 시행령 중에서 M&A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적격분할 요건 보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되는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사업목적 요건, ② 지분의 연속성 요건, ③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있습니다.이중 사업목적 요건이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more...
지평 노동팀과 여수ㆍ순천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및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기업의 대응방안' 공개세미나가 2차례에 걸쳐 여수ㆍ순천상공회의소(2월 4일 개최)와 부산상공회의소(2월 10일 개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세미나에서는 지평 순천 사무소 한재철 변호사, 부산 사무소 강호정 변호사의 사회,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인사로 진행되었으며...more...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가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의 투자허가를 받아 MIC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설립 신청(영업허가 및 기업등록 신청)과 동시에 투자허가를 위한 투자제안서(Proposal Form)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7조는 투자제안서의 ...more...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는 개념 중에 건설회사의 '책임준공확약'이 있습니다. 책임준공확약이란, 건설회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준공일까지 대상 시설을 준공하겠다는 확약을 말하며, 실무상 준공보증확약 또는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이라고도 합니다....more...
미얀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 Nations, 'ASEAN')의 회원국으로서 GATT, WTO, WIPO 및 ASEAN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