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보험법 관련 사법해석 (3)’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생명보험계약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생명보험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보험이익이 존재하는지,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및 보험금 금액에 대하여 확인받았는지를 법원에서 능동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more...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로펌 최초로 이란 법률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평은 2015년 11월 4일 테헤란에서 이란의 유력로펌인 Gheidi & Associates('게이디')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란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지평 이란 사무소장은 작년부터 두바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지영 변호사(서울법대, 사법연수원 38기)가 맡고 있습니다. 배변호사는 한국이슬람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영국 런던대에서 이슬람법 전공으로 법학석사를...more...
지난 7월 21일로 마지막 경과기간(conformance period)이 종료되어 드디어 볼커 룰(Volcker Rule)이 시행되었습니다. 볼커 룰(Volcker Rule)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제정한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금융 소비자 보호법(Dodd-Franc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핵심 조항으로 Bank Holding Company Act (BHC) Section 1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more...
지평의 산업안전보건팀은 산업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건설회사 등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형사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등 행정소송 및 기타 민사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more...
지평 본사에서는 지난 8월 26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을 찾아 최근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미얀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묘탄페(Myo Thant Pe) 주한 미얀마 대리대사에게 전달된 후원금은 미얀마 홍수 피해 복구와 구호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에서도 프로 및 직원들이 미얀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금을 마련하였고, 회사에서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동일 금액을 후원하였습니다....more...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영문해설서인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하였습니다.'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국내 노동법의 대가이자 대법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변호사 및 법무법인 지평 노동팀 변호사들이 공동 저술하였습니다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는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한국 노동법을...more...
건설산업은 종합적이고 방대하여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데,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건설 사업의 투자 및 개발 단계부터 입찰 및 설계, 시행,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합니다. 지평은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형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형사전담팀 변호사와 함께 건설형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more...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5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15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2015년 미얀마 투자 및 법제 환경 변화 세미나'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의 통합투자법 개정을 비롯하여 새로운 법률들과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불명확한 규정과 당국의 실무 관행으로 투자자들의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어, 지평은 현지에서 쌓아온 실무경험과...more...
법무법인 지평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외지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기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공현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축사와 지평의 15년 역사를 돌아보는 '지평이 걸어온 길' 상영 외에도 다채로운 행사와 시상으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more...
2015년 연방조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거주자인 외국법인과 외국인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어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외국회사의 지점(branch)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현지법인과 달리 35%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세율이 25%로 인하되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법인세율이 동일해짐에 따라 지점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부담에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more...
지평은 건설부동산 분야 및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건설공정거래 사건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건설공정거래 전담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문인력의 실무감각을 바탕으로 건설부동산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거래 사건, 특히 건설담합과 하도급 쟁점에서 남다른 기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more...
법무법인 지평은 4월 러시아 대형 로펌인 YUST와 제휴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립합니다. 한국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지평은 중국 및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 시아 등 7개 해외사무소에 이어, 러시아에 8번째 해외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리걸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more...
미얀마 정부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수입 및 국내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양곤 근교의 띨라와 경제특구에서 생산ㆍ가공된 제품에 대하여 미얀마 국내판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가공에는 용기 봉입이나 포장, 라벨부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실상 띨라와 경제특구를 거쳐 수입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특정 품목은....more...
이번 호에서는 미얀마 세법상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및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는 미얀마 거주자와 일부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는 1974년 소득세법(The Income-tax Law 1974)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 개정된 연방소득세법(2014 Union Tax Law)에서 개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more...
법무법인 지평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및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2월 2일(월)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고,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법무법인 지평 양영태 대표변호사가,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에 법무법인 지평 여성위원장인 강율리 변호사가 대표로 수상...more...
이번 호에서는 미얀마의 퇴직금 및 퇴직보상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을 의미하며, 미얀마 노동 관련 법률상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미얀마 노동 관련 법률상 퇴직보상금 제도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퇴직보상금 제도를 두고, 미얀마 노동부는...more...
건설법제는 건축물에서 출발하지만 도시로 이어지고, 국토로 그 영역을 뻗어갑니다. 건설법제는 토지, 건축, 도시, 주거, 사회, 환경을 기초로 합니다. 건설법의 전제가 되는 건설분야는 그야말로 다양한 학문이 통섭하는 곳입니다. 건축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등 공학뿐 아니라 건축디자인이라는 예술과 만나고, 사람의 주거와 도시를 다루다 보니 행정학, 사회학, 주거학, 경제학, 사학도 관여합니다. 그 가운데 건설법이 존재합니다....more...
이번 호에서는 미얀마에서 근로자의 해고/퇴직 시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미얀마의 노동 관련 법령은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얀마 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해고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명시하고 있습니다....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