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미얀마 뉴스 제3호 (2013. 1. 7.)

미국 재무부 미얀마산 제품의 수입허가 [미국재무부 2012. 11. 16.]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공동 성명서에서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를 지지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광범위하게 적용된 미얀마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2012년 11월 16일 General License No.18을 발급(아래 관련 링크)하여,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미얀마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수입이 금지되는 일부 제품에는 미얀마에서 채굴된 비취(jadeite) 또는 루비(ruby) 및 비취 또는 루비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명시된 주요 인사 및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블랙리스트의 주소는 아래에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 General License No. 18의 관련 링크
** 미국 재무부의 블랙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Persons list)

연방의회 Census Bill 승인 [Mizzima 2012. 12. 10.]

미얀마 연방의회가 12월 9일 인구통계에 관한 법률(Census Bill)을 승인하였습니다. 미얀마의 인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집계가 없었습니다. 다만 IMF의 추정치로 6천 4백만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공개회사(public company) 설립 수월해져 [Mizzima 2012. 11. 5.]

회사법상 공개회사(50인 초과하는 주주)의 설립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이 전하였습니다. DICA에 따르면 2012년 10월 15일부터 모든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 공개기업으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개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00,000짜트(US $600)의 등록비가 소요됩니다. 미얀마에는 현재 Myanmar Investment Company, Myanmar Citizens Bank, Myanmar Agribusiness Public Corporation 등 소수의 회사만이 공개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고무산업 현황 및 전망 [양곤무역관 2012. 10. 19.]

미얀마 고무농가 및 생산협회(Myanmar Rubber Planters and Producers Association: MRPPA)에 따르면, 고무제품에 대한 국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고무 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미얀마의 고무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의 고무산업에는 1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천연고무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가공할 기술력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천연고무를 이용한 타이어 및 튜브 생산 공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 미얀마 투자환경위험평가 [한국수출입은행 2012. 10. 22.]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자원 개발과 봉제업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대우 E&P의 천연가스 개발 투자가 전체 직접투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미국 등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2011년 미얀마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4억 2,239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미얀마 외국인투자는 석유가스, 전력, 광산 개발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제조업 등 기타 분야의 투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유입액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년 대비 40.7% 감소하였으나, 경기 회복세에 따라 2010년에는 전년 대비 30.6% 증가한 7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Foreign insurers enter Myanmar market with hope, caution
[Reuters 2012. 11. 7.]

해외 보험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미얀마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2012년 국영보험사(Myanmar Insurance Company)가 독점하던 보험시장을 미얀마 민간기업에게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민간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에는 외국보험사에도 보험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얀마는 연간 보험료가 160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고, 보험의 수요가 큰 중산층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양곤시 상수도사업 MOU 서명 [주미얀마대사관 2012. 11. 22.]

한국수자원공사가 2012년 11월 16일 STD사와 공동으로 YCDC와 양곤시 상수도개발사업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에 관한 MOU에 서명하였습니다. 동 사업범위는 양곤시 동서지역(East and West side of Yangon City), 서부지역의 쉐피타산업단지(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쉐린판산업단지(Shwe Lin Pan Industrial Zone)와, 동부지역의 띨라와특별산업경제구역(Thilawa Special Industrial Zone) 및 4개 다공 타운십(Dagon Townships)을 포함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10개월간 STD사와 공동으로 위 지역에 가정용 및 산업용 상수도 공급에 대한 기술적인 마스터 플랜(Technical Master Plan)과 경제적,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식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경제발전을 위해 금융시장 개방 시작 [양곤무역관 2012. 11. 23.]

2012년 11월 16일부터 Master 카드로 ATM기계에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2012년부터 IMF, WB, ADB등의 도움을 받아 금융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VISA 카드는 2012년 11월 3일 미얀마 대표 3개 은행(Kanbawza Bank, Myanmar Oriental Bank와 Co-Operative)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부터 Visa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2년 10월 22일 국제적인 금융 카드 4개사{Visa, Master, CUP(China Union Payment), JCB(Japan Credit Bureau)}를 미얀마 국내 MPU(Myanmar Payment Union)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일본 플라스틱 기업들 미얀마에 제조공장 설립 계획
[THE IRRAWADDY 2012. 11. 29.]

일본 플라스틱 기업들이 미얀마에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자국으로 플라스틱을 수입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얀마 현지 기업 Lucky Bags Plastic Enterprise는 이미 일본 기업과 협의서를 작성하고 13톤(metric tons)을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이를 일본으로 수입하여 왔으나,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얀마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플라스틱 협회(Myanmar Plastic Association)의 의장인 U Tun에 따르면 미얀마 플라스틱의 품질이 현재까지는 수출에 적합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외국투자자본의 도움으로 기대하는 품질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의류 산업 동향 [한국무역협회 2012. 12. 27.]

미얀마 의류산업 수출액은 2009년 2.8억 달러, 2010년 3.8억 달러, 2011년 5억 달러, 2012년 4.3억 달러(9월까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300개 이상의 의류 공장이 있으며, 한국기업은 60개의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서구 기업 및 일본, 태국 기업들이 미얀마 현지 파트너들과 공장 설립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많은 의류제조공장이 미얀마에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얀마는 디자이너들의 빠른 기술력 향상, 충분한 노동력 등의 장점이 있으나 자체 브랜드의 부재, 낮은 디자인 수준, 고성능 기계 부족 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법제처 대표단,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전수 [뉴시스 2012. 10. 26.]

법제처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대표단(단장 김계홍 법령정보정책관)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미얀마 주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미얀마 법무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미얀마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