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판단대상인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2009년 말까지 우리 법원은 조합설립동의, 조합설립인가와 재건축결의의 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more...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985호 　시행일 2010. 1. 7.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시행일 2010. 3. 1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시행일 2010. 2. 23.

국내 건설업 부도업체 수의 감소 보증 없는 PF의 시도 펀드 부동산PF 연체율 '비상' 정비사업 수주에 몰두하는 시공사들 기업 부실채권ㆍ부동산 투자 PEF제도의 도입 재개발ㆍ재건축 관련소송의 급증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 출자전환행위에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가,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수용재결취소 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누구이며, 소송대상은 무엇인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이 무효인지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춘천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구합476 판결) 공공기관인 사업주체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가 사업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