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이란중앙은행(CBI)이 유럽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외국 은행에 CBI 명의 계좌 542개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개설한 계좌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2010년 개설된 원화결제계좌를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수출입은행에 위안화와 유로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제재가 풀린 이후에도 주요 은행은 이란과의 거래를 여전히 꺼리고 있습니다. 호주 ANZ은행 관계자는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對이란 금융거래 금지 방침을 계속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對이란 유로화 결제가 허용된 이후 주관은행인 KEB하나, 신한, 우리은행이 본격적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KEB하나가 가장 먼저 유로화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 나머지 은행도 9~10월 중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현재 KEB하나의 유로화 결제시스템은 증빙이 확실한 것을 전제로 현지지사 운영비, 투자금, 거주비 등을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로화 결제시스템의 구체적인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럽 금융기관을 중재자로 유로화 거래를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한 유로화는 달러를 환전한 것일 수도 있고 출처를 증빙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존 유로화를 사용하는 것은 힘들고, 일단 원화로 유럽은행에 송금을 하면 유럽은행이 이를 유로로 환전하여 이란에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란-중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위안화가 IMF의 특별인출권(SDR) 대상 통화에 포함될 경우 이란이 해외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중국이 이란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위안화가 해외 거래에 수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란 산업광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동 은행은 유럽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30억 유로 규모의 크레디트라인(Credit Line)을 얻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SWIFT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 남미, 인도 은행들을 통해 8.3억 달러의 LC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한국으로부터는 1억 달러 규모의 크레디트라인을 받을 예정으로 서명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Sepah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동 은행의 로마 및 파리 지점이 곧 유로 결제시스템에 연결될 것이라 합니다.  
       
      이란 외교통상부 장관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국 재무부 산하 OFAC에게 이란과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확인서(Letter of Comfort)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확인서는 '외국 은행이 이란과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OFAC이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란 거래에 대하여 OFAC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JCPOA 체결 이후 수십 건의 위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는 對이란 제재 해제 이후에도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이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란에 1억 달러 규모의 암센터 건립 및 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란 사회안전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근 현지 실사단이 방문하여 울산대학교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실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란 철도청 산하 공기업(RAJA사)에 공급한 디젤동차에 대한 미수금 850억 원을 6년 만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 경제제재로 지급 받지 못한 대금을 국내 정유사가 이란으로부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현대로템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경제제재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디젤동차 미납분 82량도 2018년 말까지 납품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오는 10월 외국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신석유계약(IPC)에 따른 입찰을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찰은 10월 14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이란 남서부 사우스 아자데간 유전이 대상으로, 총 10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예상됩니다. 본 입찰에 석유 메이저 7곳이 참여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PC는 이란 정부가 제재 해제에 맞추어 유가스전 상류부분에 대한 여러 조건을 망라한 계약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외국 회사가 탐사ㆍ개발ㆍ생산 비용을 내고 원유ㆍ가스 판매액의 일부를 고정 수수료 형태로 돌려받는 기존의 Buy-Back 방식에 비해 외국 기업에 다소 유리한 조항을 강화한 계약이라고 알려졌습니다.  
       
      對이란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외제차 수입이 작년 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4%p 가까이 줄었으나 31.8%의 점유율을 보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란의 외제차 수입은 제재기간 동안 주로 UAE, 쿠웨이트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제재 해제 뒤에는 한국과 스페인에서 직접 수입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란 파사가드社와 굴삭기 현지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건설기계 부문의 이란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CKD(제품완전분해) 형태로 굴삭기를 파사가드에 공급하면 파사가드가 현지에서 이를 조립해 연간 4천 대의 완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10월 본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칼럼을 통해 이란, 러시아, 중국, 터키를 '새로운 독재자 클럽'이라고 칭하면서 이들 국가를 2차 세계 대전을 유발한 독일, 일본, 이탈리아 3국 동맹에 비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칼럼은 이러한 독재자 클럽이 2015년 7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대외 특수부대 책임자가 러시아를 방문해 시리아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구명을 제의하면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4개국이 연대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JCPOA 당사국들이 이란의 JCPOA 이행일(지난 1월 16일)을 맞추기 위해 일부 합의 조건을 비밀리에 면제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즉각 부인한 상태입니다.  
       
      배지영 변호사ㆍ이란 사무소장 류혜정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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