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이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제한되며, 외국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란 정부로부터 구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란 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주된 법령은 (i)「외국인 부동산법」(The Foreign Nationals Immovable Property Act), (ii)이란 민법 제986조ㆍ제988조ㆍ제989조, (iii)「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Acquisition of Real Property by Foreign Nationals), 그리고 (iv)「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칙」(The Decree Concerning Landed Property Ownership by Foreign Nationals)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역시 「외국인 부동산법」상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위 각 법령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 구조입니다.  
       
미국 상ㆍ하원은 지난 9월 28일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테러로 숨진 희생자 유족 등 피해자들이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9ㆍ11 소송법(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에 대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기각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 5월 통과되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주권을 가진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피고로 설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법의 통과로 미국과 사우디 간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LS엠트론의 본격적인 이란 트랙터 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지난 2014년 12월 이란 농업 전문 기업집단으로 민간기업 중 1위 업체인 아디네그룹과 트랙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LS엠트론은 이 계약에 따라 올해 700만 달러, 내년에는 1,5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아디네그룹에 품질 및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19일에는 케샤바르즈 이란 농업부 차관, 아빠시 농업기계화센터장 등 관계자가 방한하여 새만금 단지와 LS엠트론의 전주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트랙터 시장은 2만 대 규모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시장입니다. 아울러 전체 경작지의 60% 정도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으며, 30년 된 구형 모델을 생산하는 현지 업체가 전체 트랙터 수요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가 이란 국영 투자회사인 이란산업발전 개발공사(IDRD)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이란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르노는 합작회사 지분 50%를 보유할 예정으로 2018년부터 연 15만대 규모로 심볼과 더스터 모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르노의 작년 판매실적은 직전 해 보다 56% 증가한 5만 1,500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2011년까지만 해도 연 16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중동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었습니다. 르노의 카를로스 곤 회장은 "이란 자동차 시장이 2020년까지 20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큰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푸조도 이란 코드로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란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18년까지 연산 2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춘지의 9월 2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란에 신용카드가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란 중앙은행 총재인 발리올라 세이프는 신용카드가 은행 네트워크에 빠르게 사용되어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신용카드는 약 3,000달러, 1만 달러 또는 1만 5,000달러의 한도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제재로 마스터 또는 비자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칸사리 테헤란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란이 여전히 자금거래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시중 유동성과 정부의 금융권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계는 올 하반기(페르시아력 기준)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정부의 금융권 부채는 지난 겨울에 비해 45억 달러가 증가하였고, 시중 유동성은 지난달 겨울 대비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제임스 디바키스 상원의원이 테헤란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란 내 보수파는 적성국인 미국의 의원 방문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알라에딘 보루제르디)은 위 방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미국에 대한 이란의 구호는 '미국을 타도한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 보수파 고두시 의원 역시 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올 2월과 6월에 공화당 소속 미국 하원의원 3명이 핵합의한 이행 점검을 위한 방문을 거부한바 있습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를 만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2005∼2013년 대통령을 지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매우 강경한 보수 성향으로, 재임시 서방과 대치하면서 갈등을 빚은 정치인입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날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에게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아마디네자드)이 나에게 왔었습니다. 그에게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문제에도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모하마드 레자 미트라제디니 부통령도 현지 언론에 최고지도자가 출마를 만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내년 5월 예정된 대선엔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 출마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배지영 변호사ㆍ이란 사무소장 류혜정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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