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헌법소송 뉴스레터 7월호(2016. 7. 4.)

영국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남겼다.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국가의 권력이 왕이나 군주에게 집중됐을 때 통치자의 의사에 따라 권력이 자주 남용됐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남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결국 국가의 분열과 멸망을 가져왔다.

‘제중원 터’에서 인류 공영을 생각한다

합리적인 입법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결손법인은 통상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결손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의 원금 혹은 이자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채권자가 결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을 때 증여세 부과가 문제됩니다.

지평은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국어기본법 제3조 등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공문서의 표기방식,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혼용 여부와 관련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문자정책의 헌법적 쟁점을 아우르는 사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지평은 3월 10일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른바 네트워크병원 금지, 처벌조항과 환수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과잉규제의 위헌성을 변론하였습니다. 해외 입법례와 관련 의료법 및 의료정책을 분석해 현행 법령의 헌법적 문제점을 조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