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수석변호사로 고세훈 변호사가 부임합니다. 고세훈 변호사는 2013년~2014년 미얀마 현지법인 근무 및 본사 복귀 후 지속적인 미얀마 업무 수행을 통해 미얀마 현지 M&A, 합작투자, 부동산 개발 투자, 금융기관/제조업체/건설회사 등 다양한 현지법인 설립 업무 및 노동, 조세 등 현지법인 운영 관련 업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현지에서 고객과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 본사의 미얀마팀(팀장: 정철 파트너 변호사)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한국-미얀마를 잇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상 부여되는 혜택 중에 외국인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혜택 중 하나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지난 2016년 8월 5일 현행 외국인투자법에서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외국인투자혜택으로서 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혜택(외국인투자법 제27조 (a)항 )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산업 및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에 차이를 두도록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DICA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하 ‘투자법 개정안’) 상의 법인소득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9월 14일 아웅산 수지여사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향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군부가 정권을 민간에 이관하는 것을 거부한 1990년에 주미얀마 미국대사를 본국으로 복귀시킨 이후 1997년부터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군부가 정권을 이양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제재는 미얀마 군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미얀마 군부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한 경제제재를 전면적인 해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봉제협회(MGMA)와 미얀마 한인봉제협회(KOGAM)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보고서를 통하여 "98%의 한인 봉제업체들은 법적 초과근무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노동운동 NGO가 'Under Pressure'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계 봉제기업들이 미얀마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신한은행이 9월 20일 한국의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미얀마 양곤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2013년 미얀마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진출한 후 2016년 3월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외국은행 지점 예비 인가를 취득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 최종 영업인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에 1000억 엔 상당의 엔차관을 신규 공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된 분야는 철도, 수도 등 인프라 정비 분야입니다. 지난 3월 말 신정권이 발족한 이후 신규 엔차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얀마는 2016년도 경제성장률이 ASEAN 최고 수준인 8.4%로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으로서, 일본 기업들은 2011년 민정이관 후 공업단지 개발, 휴대폰사업, 증권거래소 운영 등 폭넓은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시민은행(MCB)은 8월 26일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양곤증권거래소(YSX)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첫날 종가는 상한가인 7,800짜트(1주)이고 거래량은 약1만3,000주였습니다. 미얀마시민은행의 상장은 지난 3월 YSX의 개장 이래 세 번째 상장으로서, 연내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메이저 건설회사인 Great Hor Kham 등을 포함하여 총 3~4개 회사입니다. YSX에 따르면 현재는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자의 거래 참가도 곧 허용할 것이라 합니다.  
       
      일본 다이요닛산이 2018년을 목표로 미얀마에서 산업가스 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투자금액은 약 10억 엔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다이요닛산에 따르면, 산소, 질소, 아르곤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3년 이내에 제조, 판매와 서비스를 위한 인력으로서 60명 상당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의 핸드폰 보급률은 불과 2년 전 10%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연내 100%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수 통신사업자에 의한 서비스 경쟁으로 요금이 대폭 하락하였고 노르웨이 텔레노어 등이 4G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이용자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통신사업자의 시장참여 및 주파수대역 추가 배정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동통신시장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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