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관련 논의  
   
사업장 정문 근처에서 이루어진 노조의 불법적인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방해행위금지 판결을 받은 사례
  
      대기발령기간 중 자택대기를 명하면서 임금의 70%를 지급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사내하도급업체와 도급인 사이에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정산이 문제된 사안에서 도급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공인노무사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소속 노무법인이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처분을 받고 각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고용노동부예규) 개정  
       
   
노조 동의 없이 개정된 성과연봉제 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
  
       
      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더라도 고용청이 노조의 복귀의사를 확인해 주었다면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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