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1월 제40호

부동산실물팀 소개

임대주택사업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가 정한 준칙 및 표준품셈에 의한 가격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입찰 및 계약 체결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법원＂불법 분양현수막, 건설사도 책임&rdquo;미묘한 파장

국토부, 중소업체 해외건설공사 수주 지원 나선다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