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이란ㆍ중동 뉴스레터 제11호(2017. 10.)

이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공사 대표는 향후 4년간 건설되는 발전소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25%를 차지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집중투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최근 경제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매년 5,000MW의 전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스위스와 독일 기업의 이란 진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항공 사업 확장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 기간 동안 항공기 교체 및 부품 조달이 어려웠던 관계로 노후 항공기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테헤란에서 열린 제1회 국제항공산업박람회에는 독일 업체를 포함하여 전세계에서 1,000여 개 업체가 참가하여 기업들의 관심도를 증명했습니다.

이란 시중은행들이 오스트리아 및 덴마크 은행들과 18억 달러 규모의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핵합의 이후 유럽 은행과 체결된 최초의 금융분야 협약입니다. 본 신용공여 약정에 따른 자금은 이란에서 수주하게 될 교통, 병원, 발전소 등 각종 인프라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지난 9월 일평균 225만 배럴의 원유와 43만 배럴의 가스 콘덴세이트를 수출하면서 경제제재 조치 이전 수준의 원유 수출량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란 스마트시티 수출 독려와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중순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직후 대국민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불인증을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국익이 존중받는 한 핵합의안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 준수 불인증 선언이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더라도 구속력 있고 까다로운 합의를 할 것이며, 이란 핵합의처럼 핵물질과 생산시설을 완전히 없애지 않아 다시 핵개발을 할 여지를 남겨놓은

이란 핵합의 불인증 선언과 관련하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당장은 미국이 핵협정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는 대신 불인증 선언을 한 것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집트, UAE, 바레인 등 아랍권 주요 국가들이 주동한 카타르 단교가 이란에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단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지역 국가 간의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이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