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ㆍ중동 뉴스레터
 
 
    이란 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수단으로는,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완제품,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산업광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산하 이란 무역투자진흥청(Iran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이하 "TPO") 홈페이지에 매년 게시되는 21개 상품군별 수출입 규정(Export-Import Regulations)과 별첨(Appendix)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을 포함한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것에 맞서 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인 비자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외무부 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도 통신은 이란 정부가 도요타 등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경찰은 이미 2016년 7월 이래 미국 내 생산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등록을 거부해 사실상 운행을 하지 못 하도록 막아왔습니다.  
       
      이란 제재가 해제된 지 1년이 지났으나 한국 기업의 실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진출 기업들은 금융거래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은 제재 해제 대상이 아닌데다, 제재가 풀린 유럽 금융기관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1년이 지났지만 선뜻 이란과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유로화 송금이라는 우회로를 마련했으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란의 조세 제도 역시 불안한 요인입니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세율도 문제지만 과세 액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이란 정부는 조세 제도를 투명하게 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정유업계의 지난해 이란산 원유 수입이 1억 배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중동산 원유 대비 저렴한 가격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된 지 1년이 지났으나 국내 은행들의 이란 진출 성과는 미흡한 편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이란 중앙은행과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우리은행이 현지 사무소를 개설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시중 은행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삼강엠앤티가 이란 유가스전 개발업체인 텐코와 5개 유전 개발사업에 관한 아시아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강앰엔티는 이란 내 5개 광구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란에 처음으로 상무관을 파견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상무관이나 무역관의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1년 만에 상무관 파견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파견된 상무관은 3급 부이사관급으로 3년간 대사관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배지영 변호사ㆍ이란 사무소장 류혜정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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