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는 2016년 10월 18일 미얀마투자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동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투자절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투자법의 소관 정부부서인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은 2017년 2월 4일 미얀마투자법의 하위규정인 Myanmar Investment Rules의 세 번째 초안 및 관련 논의(Comments)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 미얀마투자법과 위 시행령 초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회사법 전면개정안이 1월 5일 내각의 승인 후 다음날 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미얀마회사법은 1914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낙후한 규정들(가령 상호 변경을 위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업목적 변경을 위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함)이 많습니다. 미얀마회사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구식의 규정들을 제거하였으며, 해석상 외국인의 미얀마내국인회사의 지분 매수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투자기업관리국 수석국장 U Aung Naing Oo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이 35% 이내라면 미얀마내국인회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내국회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얀마회사법 개정안은 DIC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건설업자 협회(MCEA)는 콘도미니엄법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현행 최대 37%에서 10% 이내로 낮춰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하였습니다. 2016년 연방조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그 매수대금의 소득원천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un-assessed income 또는 undisclosed income), 3,000만 짜트까지는 15%, 1억 짜트까지는 20%, 1억 짜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이 구간별로 누진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수 시에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인지세(양곤 7%, 그 외 5%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MCEA는 현행 세율로는 콘도미니엄법이 추구하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금감면 조치가 콘도미니엄법 시행령 공포 이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최대 일간지의 발행사인 Eleven Media Group의 Than Htut Aung 대표 및 Wai Phyo 수석편집장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 정당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기사로 인해 양곤 주정부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신규로 임명된 장관이 고가의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 발효된 미얀마 전자통신법 제66조(d)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명예훼손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투자자를 위하여 개정 미얀마투자법(2016년 10월 18일 공포)을 한글로 전면 번역 후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에 제출하였습니다. 한글 번역본은 현재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자동차 수입관리위원회는 2016년 11월 2017년 자동차 수입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자동차 수입규정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좌측핸들' 의무화 규정입니다. 미얀마의 교통법규는 우측통행인 반면에 미얀마 내에서 운행 중인 대부분 차량은 일본산 중고차 영향으로 '우측핸들' 차량입니다. 이는 수많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우측핸들 자동차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화물차 및 버스에 편중된 국산차 수출도 승용차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S전선아시아가 미얀마 띨라와경제특구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띨라와경제특구에는 국내 및 일본 기업을 포함하여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현재 LS전선은 2017년 초 미얀마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하반기에 공장 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얀마 정부가 LS전선의 기술과 투자에 대해 긍정적이어서 현지 법인 설립 및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회사 JCB는 2016년 11월 30일 미얀마 협동조합은행(CB은행)과 협업하여 직불카드(debit card)를 발행하였습니다. JCB는 현재 메콩지역을 중심으로 카드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 라오스에 이어 미얀마에도 2016년 8월 AYA은행과 제휴하여 카드 발행을 개시하였습니다. CB은행의 미얀마 국내 직불카드 발행 실적은 40만장 이상입니다. 또한 JCB는 MPU(Myanmar Payment Union)와 2012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음 해 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해외에서 발행된 JCB카드의 미얀마 내 사용환경을 정비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미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얀마 내 안전자산인 달러의 선호가 증가하고, 짜트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시중 달러당 짜트환율은 1,350짜트까지 오르며, 2012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양곤 증권거래소(YSX)는 현재 6개의 상장사 주식의 온라인 트레이딩을 준비 중입니다. 2016년 3월 25일 개장한 YSX는 현재 4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단기간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트레이딩은 테스트 단계이며 미얀마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양곤에서 가장 큰 인야호수 인근 29층 규모의 '대우 아마라호텔'을 건설 중이며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에는 호텔 개장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지하 2층~지상 15층, 29층 총 2개동 규모로 구성되며, 양곤의 상징인 쉐다곤파고다(157m)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규정 때문에 호텔의 최고 높이는 127m입니다. 인야호수 인근은 2014년 '그린존'으로 지정되어 앞으로는 호텔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대우 아마라호텔'이 완공되면 희소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꽃잎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양곤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평화토론 합동위원회(Union Peace Dialogue Joint Committee, 'UPDJC')의 사무총장은 아래 7개의 의제로 연방토론의 의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1) 민주주의 및 연방주의, (2) 소수민족 권리 (3) 갱생 및 사회복지, (4) 지역 인프라 개발, (5) 연방 경제 및 재정, (6) 토지 및 자원운영, (7) 자연재해 방지, 토론은 1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으며 UPDJC는 2월 평화회의에 해당 토론의 결과를 전달하여 검토 및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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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관리국,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및 Myanmar Survey Research는 공동으로 미얀마에서 사업운영 비용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사무실 임대차 비용, 건설비용, 인건비, 정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기업관리국(DIC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