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인가처분을 필요로 하는 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형태 대법원은 지난 9월 17일과 24일에 걸쳐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의 성질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중 9월 17일자 판결(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more..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 (2009. 9. 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9.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9.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일부개정 (2009. 9. 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 (2009. 10. 7.)

친환경 재생에너지관련 건설사업의 활성 중과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부동산투자회사 급증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도입 B등급 건설사들의 불안과 ㈜현진의 회생절차개시 회생기업에서의 자금조달방법의 변화 리츠·PFV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추가보상시 용적률 혜택증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제조합에 대한 손배 인정 노후건축물의 기준과 조례의 무효

손해배상(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대한민국이 김포국제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의 성격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6185 판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 구법 시행 당시 존재하던 무등록 자문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도시정비조합 설립인가처분 후 설립결의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방법 토지인도 (부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합24640 판결) 토지에 위치한 건물의 철거비용이나 온천개발 공사금 등에 기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점유권확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유치권자의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628 판결)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가구별 개별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본소)부당이득금 반환, (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가압류 집행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