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건물 주인을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빼돌렸을 경우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이 피해액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은 32살 김모 씨 등 45명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액 19억여 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 "부동산 사기피해, 공제조합이 전액 배상" - YTN 사회 | 2009. 9. 24. (목) 오전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