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봄입니다. 연록색 새 잎이 돋고, 꽃들이 만개하는 이 봄에, 가까운 봄나들이를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봄 소식과 함께 따뜻하고 기쁜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Ⅰ. 들어가며 Ⅱ. 공정거래법상의 문제점 Ⅲ. 회사법상의 문제점 Ⅳ. 노동법상의 문제점 Ⅴ. 도산법상의 문제점 Ⅵ. 지주회사의 조세문제 Ⅶ.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문제점 Ⅷ. 글을 마치며 - 법무법인 지평(황승화 변호사)

분쟁에 있어서 증거의 중요성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를 채택하여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그 증거서류 또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법무법인 지평(박용대 변호사)

 

[도산] 개인채무자회생법률안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국회는 2004. 3. 2. 개인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법으로 제안된 개인채무자회생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개시 일부터 8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정하여 변제계획을 정하도록 하였고, 채무자가 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할 때에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 [정보통신] 방송법중개정법률안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분소유 제한규정 폐지 및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근거규정 마련 등)
• [노동]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등)
•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 신설 등)
• [금융]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상장·협회등록법인 수준으로 비상장 금융회사의 경영공시(수시공시) 강화)
   
• [일반] 법제처가 밝힌 2004년도 정부입법대상법안  

• [노동] 신설,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법령의 공포절차와 같이 적당한 방법에 의해 종업원에게 주지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결  
  
• [노동] 지역, 산업,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우 실직자나 구직자 등 실업자도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  
• [상사] 가집행선고를 받은 채권이 상사채권이더라도 그 선고실효로 가지급물을 반환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민사채무로 보아 상법이 아닌 민법상의 이율에 의한다는 판결  
• [증권거래]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성격 및 요건에 관한 판결  

정원, 김금선, 송한사 변호사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