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저희 법무법인의 황승화 변호사가 한국상장사협회에서 발행한 상장협(2003 추계)에 기고한 글입니다.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Ⅷ. 글을 마치며 이상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를 둘러 싼 제반  문제점을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개별 법령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지니는 회사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설정되는 예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현실과 달리 우리 상법의 기본 틀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를 전제로 당해 회사 내부의 문제나 제3자와의 거래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물론 지주회사에 관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경제력의 집중방지 또는  지주회사의 건전성 확보라는 다소 특수한 목적을 염두에 둔 법률이라는 점에서  지주회사의 허용 후 제기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석론을 통해 푸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법률관계 및 이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주,  채권자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할 일반법으로서의 상법의 개정 내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김형배, “노동법연구”, 박영사, 1991 서울지방법원 편, (개정판) 회사정리실무, 2001 손주찬·정동윤 편, 주석상법 회사(Ⅰ)·(Ⅲ)·(Ⅳ),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세창출판사, 2003 이동원, 지주회사, 세창출판사, 2000 이철송, 회사법강의(제9판), 박영사, 2001 전삼현,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 2002 정찬형,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2. 학위 논문 최세일, “지주회사에 있어서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최장현, “지주회사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최종민,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연구-개정 상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9 3. 일반 논문 김건식,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규제”, 공정거래법강의 Ⅱ(권오승 편), 법문사, 2000, 이동원, “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비교사법』제5권 2호(통권9호) 이승길, “지주회사 현황과 노동법상의 문제점”, 『경영계』, 1999. 11. 이영대,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자유공정과 공정거래(권오승 편), 법문사, 2002 이태종, “미국 회사법상의 이중대표소송”, 수원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제2권), 1997 정규언, “지주회사 과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회계저널』(제1권 제1호), 2000. 5. 최영호, “지주회사에 관한 노동법상의 몇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제253호), 1997. 9. 4. 기타 대한상공회의소,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3. 4. 강철규, “성장잠재력과 경쟁정책”, 제31회 고려경영포럼 강연자료, 2003. 7. 2.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안 심사보고서, 2000. 7. Ⅱ. 외국문헌 服部榮三, 基本法(會社法3), 日本評論社, 2001 小林秀之近藤光男, “株主代表訴訟大系”, 弘門堂, 2002 Ⅲ. 웹사이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