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6월의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짙어져 가는 녹음이 어느덧 한여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은 6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워크샵' 을 가졌습니다. 10주년을 기약하며 처음의 뜻과 마음으로 다시 힘차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권사의 과당매매> 과당매매가 증권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지만, 그 책임 범위와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증권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증권사의 과당매매'의 위험성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가 없어지고, 토지 역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를 부과합니다. 새로운 보유세 틀의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 건축물과 토지로 나뉘어 과세되던 ‘주거용 건물’ 과 ‘그 부속토지’ 를 하나의 ‘주택’ 개념으로 해 독립적인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그 이유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 창립 5주년 기념 워크샵
법무법인 지평은 6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워크샵' 을 가졌습니다. 변호사, 외국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전 직원 중 총 85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토론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임성택 변호사가 5월 27일 국회 인권정책연구회(회장 장향숙의원)의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 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강금실 대표변호사 1일 교사 특강
지난 5월 14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강금실 변호사는 충북 청주시 일신여중고 에서 1일 교사로 나서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 등)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남용될 염려가 있어, 그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위한 진일보된 조치로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사 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에 관한 계호근무준칙과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 신체가 구금된 수용자라 하더라도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 폭행, 자해 등의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종전 ‘계호근무준칙’에 의하면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계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구의 사용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도주 등의 구체적 위험이 없음에도 포승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그 행위의 위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창립 5주년 기념 워크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