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2월입니다. 새해에 다짐하신 것들은 잘 지켜나가고 계시는지요? 아무쪼록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 대부분의 기업들이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 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여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점검해 봅니다. 1. 정기주주총회 개요 2. 주주총회 소집 3. 주주총회의 개최와 진행 4. 주주총회 종료 후의 절차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쟁송 - 법무법인 지평(김상준, 최수희 변호사)

온라인상 약관 설명의무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에 있어서도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 지평(임성택 변호사)

• 서울 5개 지원-지청, 지방법원-지방검찰청으로 승격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정보통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침해사고 등 관련)
• [산업자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도메인이름 부정등록행위 추가, 영업비밀 침해 관련 규정 개정 등)  
• [산업자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주식교환 관련)
• [증권]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대여금지 등)
• [조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지원제도 조정 등)

• [도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출을 하여 무효로 된 것을 위 신용협동조
  합의 파산관재인이 추인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노동]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명하려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강요나 협박,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 [헌법재판]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필터링소트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
  

강율리 변호사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