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쟁송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쟁송은 다음과 같은
요건 및 절차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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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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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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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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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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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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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또는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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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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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중대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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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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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하지 않은 경우 / 통지기간(2주간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미리 고지되지 아니한 의안에 대한 결의 / 현저히 불공정한 의사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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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주 1의결권 위반 / 주주유한책임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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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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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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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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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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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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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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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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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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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일로부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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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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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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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일로부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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