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11월 입니다. 벌써부터 연말 약속을 잡는 것을 보면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바쁘게 살아왔다는 의미일테지요. 남은 2006년은 좀 더 좋은 기억들과 행복한 일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은우 변호사, 2006년 추계 대한성학회 학술대회 참석 2006년 추계 대한성학회 학술대회가 중앙대학교병원 4층 동교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임승혁 회계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리스트 제9기 기본과정' 강의 저희 법무법인의 임승혁 회계사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교육생을 대상으로 10월23일부터 28일까지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개최되는 "벤처캐피탈리스트 제9기 기본과정" 교육과정 중 'M&A 세법(Tax Issue for M&A)'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홍철, 채정원, 류혜정 변호사, 재단법인 한국인권재단 주최 워크숍 참석 재단법인 한국인권재단은 '제2차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피해자 권리구제 워크숍 -고문조작 사건을 중심으로’를 개최하여 국가에 의한 고문조작간첩사건의 재심요건과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소멸시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용환, 박선희 변호사, SK 공정경쟁 포럼 “경쟁과 정책” 발족식 및 기념 심포지엄 참석 2006년 SK 공정경쟁 포럼 "경쟁과 정책" 발족식 및 기념 심포지엄이 11월 10일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가을 정기산행 법무법인 지평은 2006 년 10 월 28 일 도봉산 우이암으로 가을 정기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물권법 제정 논의      - 중국팀 / 최정식 변호사

미국 중간선거와 이라크 전쟁 현재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유학중인 임성택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부동산개발금융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부동산개발금융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김도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도록 하며, 음란·폭력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의한 출연제한 및 과징금 처분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방송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유물의 매각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인정) [법무]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화 추세에 따라 독촉절차에서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 및 송달할 수 있도록 함) [산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 [의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다수의 민원제기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선택진료제도 개선 등) [건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융자기관을 「은행법」 상 금융기관 외에 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 등) [문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문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문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그동안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와 채권자 모두를 위하여 파산업무를 처리하는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자와는 동일시할 수 없고 파산자가 맺은 법률관계에서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파산자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라는 제3자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있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의 입장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원고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해 원고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아파트 단지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도산]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하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회사]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예정 근로자들을 후선배치하는 전보발령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인력구조 개선효과를 위하여 부득이 정년에 가까운 일정한 수의 직원들을 후선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보아도 연령만을 기준으로 정년예정자를 일률적으로 후선배치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 하지 않은 점, 위 후선배치가 인사규정에 반한다거나 그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사용자의 인사권한의 재량을 부정할 만큼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 점, 비록 근로자와 사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후선배치는 종래 인사관행에 의하여 계속 시행되고 있던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전보발령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건설]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