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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평에서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뉴스레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률정보 등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지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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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광고에 관한 규제
"광고"의 자유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정당한 영업권의 일부로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이 광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광고, 즉 허위과장광고나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교·비방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법무법인 지평(김지홍 변호사)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함으로써 동일한 자산운용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간접투자자산운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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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비용의 반환에 관한 사례
근로자가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내에 퇴직하면 해외연수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판례는 해외연수의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인 경우에도 해외연수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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