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형태◇

1. 들어가는 말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법에 따라 중국내에서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합작 또는 단독으로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즉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직접투자하여 합작 또는 독자 형태로 설립되는 기업을 통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국 명칭은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이라고 한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제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투자주체의 국적’을 주된 기준으로 정의되어,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국인 속에는 외국정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의 민간자본에 제한된다.

외국의 투자주체는 기업(회사를 포함),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나, 중국의 투자주체는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 제한되어 개인투자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일 한국 기업이 중국의 개인투자가와 합작하고자 한다면, 중국 개인투자가가 먼저 중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회사를 인수하여 기업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이러한 기업과 합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요 형태

외국인투자기업은 합작투자형태인지에 따라 합영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으로 분류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규모와 상장가능성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로 구분된다. 종래의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합영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최근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규모가 크고 출자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운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여 장차 중국 주식시장에서의 상장을 준비하기도 한다.

가. 합영기업

합영기업이란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자가 최소한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합작 당사자의 투자비례에 따라 경영, 손실분담, 이윤분배가 이루어지는 진다.

나. 합작기업

합작기업은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합영기업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자가 최소한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은 법인자격을 취하거나 비법인으로서 조합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합작기업은 합영기업과 같이 투자비례에 따라 경영, 손실분담, 이윤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작 당사자의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이익 및 손실부담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 또한 합작기업의 경우,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합작계약상 존속기간내에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약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약정하는 경우 외국 합작자는 합작기간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중국측 투자자는 합작기간이 종료된 후 합작기업의 모든 자산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합작기업은 합작 당사자가 예상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투자비례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상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법인 형태를 취할 경우 합작 당사자는 합작기업의 대외적인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재산으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다. 외자기업

외자기업이란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에 근거하여 외국투자가가 자본금의 전부를 독자투자하여 설립된 기업을 의미한다. 외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전적인 손익을 부담한다. 종래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국투자자의 단독투자에 대하여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어, 합영기업 내지는 합작기업의 형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부터 외국인의 단독투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투자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WTO의 가입을 계기로 규제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합자, 합작, 단독투자 기업의 비교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중국경제정보 내용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