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파트너에게 많이 감사하고 그것을 비축해 두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된다.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오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런 시기를 큰 상처나 손상 없이 잘 넘기게 해주며 관계를 오히려 풍성하고 밀접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 뇔르 C.넬슨의《소망을 이루어 주는 감사의 힘》중에서 - * 땅도 메마르면 쩍쩍 갈라집니다. 사람 사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쉽게 메마르게 됩니다. 감사도 쌓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더 깊이 쌓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표시하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임성택 변호사, 제4차 남북경협 정책포럼 참석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과 남북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차 남북경협 정책포럼 '북·중 밀착의 정치, 경제적 함의와 우리의 대응'에 저희 법무법인의 임성택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소영 변호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합리적인 온라인음악 서비스 정착 및 이용문화를 위한 공청회' 참석 2006년 4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합리적인 온라인음악 서비스 정착 및 이용문화를 위한 공청회'에 저희 법무법인의 이소영 변호사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워크숍 참석 2006년 4월 24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창립3주년 기념 워크숍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에 저희 법무법인의 이은우 변호사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기업의 해외상장      - 중국팀 / 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계약 중 라이센스 계약(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김금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판결문 제공제도 시행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판결을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   사본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정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정비) [문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문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문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 비디오물의 개념확대 등) [금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산투자재산 운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 도입 등) [금융]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등)

분식결산에 따라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분식결산이 밝혀지고 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과거 우리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부당한 대출을 받거나, 회사의 실적 또는 경영상태를 부풀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증권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분식결산을 하면, 해당 법인은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사후적으로 분식결산이 드러난 뒤,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신뢰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않는 등 신고한 법인세를 납부받았다면, 사후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범죄행위가 드러났을 때, 이를 이유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합당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6년 1월 26일 선고된 판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취소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이와 같은 입장을 다시 명백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부분이 증가한 것은 통상손해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 [형사] 임대차계약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이지만 만약 임차인이 단전조치에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형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자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락정보를 반포ㆍ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도산] 기한부채권이 파산선고시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는 파산법 규정은 보증인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례 [민사]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른 청구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므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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