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검색Tips10]

[법률정보검색Tips10] 금융감독원 : (1) 홈페이지 소개 및 금융감독규정 검색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1) 금융감독원 소식 및 보도자료 2) 업무자료실 : 공통, 은행, 증권, 비은행, 회계 등 3) 소비자정보실 : 상품표준약관, 공시안내 등 4) 금융감독원 규정 5) 전자공시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금융감독정보 및 금융감독원 규정 검색 2) 전자공시시스템 검색방법 등 2회에 걸쳐서 소개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초기화면>

 
<1> 금융감독정보

1> 보도홍보자료 : 공지사항,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금융시장속보, 최신뉴스, 정책해설 등으로 구성.

2> 업무자료실 : 금융 각 분야별 업무 관련 자료 제공 (공통,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회계 등)
- 공통업무 : 공통업무자료실, 제재정보공시, 조사연구리뷰, 외국환업무자료 등
- 은행업무 : 은행업무보고서, 은행경영통계
- 증권업무 : 자산유동화관련자료, 외국인국내투자동향, 증권회사/간접투자기구공시
- 보험업무 : 보험업무자료, 보험회사종합공시
- 회계업무 : 회계/감사기준, 재무보고/회계감사에 대한 실무의견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등
- 업무관련유권해석

3> 소비자정보실 : 금융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정보 제공
- 상품표준약관 : 각종 금융상품의 표준약관 제공 (은행약관, 증권약관, 보험약관, 비은행약관, 투신신탁약관)
- 공시안내 : 기업공시 관련자료 (기업공시 안내자료, 공시심사지침, 질의건의사항, 실무가이드라인 등) 제공
- 인허가업무안내 : 인허가 신청사실공고, 신청공고의견수렴, 처리상황조회
- 금융지식센터 : 금융관련 지식 제공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비교공시,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 통계정보 등)

<2> 금융감정보법규시스템

1> 접속방법
- 금융감독원 초기화면 하단의 "금융감독법규" 클릭
- 상단메뉴에서 소비자정보실 -> 금융지식센터 -> 금융감독법규 선택

<금융감독정보법규시스템 화면>



- 현행법규 : 금융감독규정 및 관련 법률
- 연혁규정 : 금융감독 연혁규정(폐지규정 포함)
- 최근제개정정보 및 규정변경예고

2> 현행법규

2-1> 검색방법



<카테고리검색> 공통/은행/증권/보험/비은행법규 및 금감원 영문규정 등 분류별 트리구조로 구성

<키워드검색>

1. 분류선택
2. 검색어 입력 조건에 법규명과 법규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어 입력
3. 공포일자 기간선택(선택사항)

2-2> 검색결과



1. 법/시행령/시행규칙 : 하단창에서 조문별 법/시행령/시행규칙의 3단비교표 확인 가능



2. 금감원 규정 : 하단창에서 연혁규정 확인 가능



3> 연혁규정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연혁규정(폐지규정 포함)도 확인가능하며, 검색방법 및 결과확인은 현행법규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