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공공계약팀은 공공계약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다수의 변호사들과 국회 및 행정부 출신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도로, 항만, 교량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분야,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적 분야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산업별ㆍ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각종 정책성 또는 프로젝트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해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평의 각 국가별 지역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해외지사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해외지역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원ㆍ에너지ㆍ인프라 등 각 분야별 맞춤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해외 광산투자, 해외 에너지 관련 기업의 인수 및 삼림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진출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절충교역팀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상 절충교역의 정의는 “[방산]계약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군사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국외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 무기 및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입니다. 절충교역이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절충교역 대상품목의 범위가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항공, 로봇, IT같은 민간분야 제품으로까지 확대가 되었고, 또한 절충교역 credit을 인정하는 방식도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지평 절충교역팀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조달계약, 정부규제, 관련 민사, 형사, 행정소송 및 법적 자문 등 다수의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절충교역팀을 구성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부정당제재, 과징금 등 국가계약법상 제재 처분 관련 자문
- 국가계약법규, 관급공사, 입찰, 지방계약법규 관련 자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적쟁송에 대한 자문
-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관련 자문
- 방위사업청 발주 방산계약에 대한 자문
-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방산업체의 해외 수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 방산업체종사자 기타 방산업무와 관련된 자의 형사상 처벌과 관련된 법적 대응 자문
- 국방조달계약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 지체상금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중재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방위산업 관련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 및 자문
- 군 관련 징계처분 등 인사사건 관련 자문 및 소송
- 입찰담합, 허위원가자료 작성 등 방위산업 관련 형사사건 자문 및 소송
- 방위산업 관련 국회입법, 정부입법 과정 대응 자문
- 절충교역(산업협력) 관련 자문 및 컨설팅
- 방위사업체에 대한 원스탑서비스 법률자문
- 절충교역 개편 및 확대에 따른 신규시장 선제적 개척
- 해외진출 국내업체, 국내진출 해외업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산자부, 중기청 등 관계 정부부처 및 항공, IT, 로봇 등 중점 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거래중개지원
- 국내 방산업체 M&A 참여
- 방산분야 해외 도입에 따른 절충교역과 방산분야 수출에 따른 해외 절충교역(예: 인도, 노르웨이, 동남아시아, 남미 등) 및 글로벌 절충교역의 제3국 간 Cross Border 자문
- 국방조달계약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공공계약]
[절충교역]
주요 실적 닫기
-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케이씨건설, 공우이앤씨, 한전산업개발, 무림에스앤티 등을 대리하여 다수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진행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진행 및 자문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건축사사무소, 무영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등 국내 굴지의 건축설계사무소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소송 진행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진행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한화탈레스, 삼덕상공 등 방위사업체 자문
- 입찰과 관련한 각종 분쟁(입찰무효확인, 낙찰자지위확인 등 관련 각종 가처분 및 본안소송) 진행 및 자문
-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대리하여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행
- 이스라엘 Elbit사에 방위사업 참여 관련 자문
- 삼덕상공을 대리하여 국방품질경영인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행
- SG생활안전, CJ올리브네트윅스, LGCNS, 풍산, S&T중공업 등 다수 기업에 방산계약 관련 자문 제공 및 입찰, 지체상금과 관련한 각종 분쟁 수행
- 절충교역 관련 자문
[공공계약]
[절충교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