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 1982청석고등학교 졸업
• 198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4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L.M.(법학석사)
• 200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 전문가 과정 수료

• 1993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4-1996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2008-2010영화진흥위원회 규정심의 소위원회 위원
• 2008-2016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 자문위원
• 2009-2016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 2010-2011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 2010-2017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2011-2018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3-2015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외이사
• 2014-2016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 2014-2016대한변호사협회 IT법정책 소위원회 위원장
• 2014-2017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 2015-2018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2015-2018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2015-2020콘텐츠진흥원 글로벌콘텐츠센터 자문위원
• 2015-2020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6-2018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경영전공 겸임교수
• 2016-2019개인정보관리체계인증(PIMS) 심사원
• 2016-202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 2017-2018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8대한변호사협회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원
• 2018-2023재단법인 국립현대무용단 감사
• 2019-2021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문변호사
• 2019-2021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
• 2020-2022제2기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장
• 2021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
• 2010-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1-현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4-현재법무부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법률자문위원
• 2014-현재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15-현재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 2016-현재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강사
• 2016-현재한국게임법학회 회장
• 2016-현재차세대콘텐츠재산권학회 수석부회장
• 2016-현재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 2016-현재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
• 2017-현재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국제중재인
• 2017-현재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진출상담센터 콘텐츠비즈니스자문위원
• 2018-현재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불공정행위 개선 자문단 위원
• 2018-현재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 2019-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2019-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률고문
• 2020-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 심의위원회 위원
• 2020-현재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RA전문가 자격검정관리 위원회 위원
• 2020-현재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2020-현재로앤비 온라인 주석서 온주(ONJU) 집필위원(개인정보보호법)
• 2021-현재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 2021-현재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 위원
• 2022-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가
• 2022-현재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자문위원
• 2022-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 2022-현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전문위원
• 2023-현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24-현재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 2001-현재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 2017, 2019, 2021-24리걸타임즈, 지식재산권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22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기여)
• 2017, 2019, 2021-22리걸타임즈, TMT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18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문화산업발전에 기여)

• 20242023년 음악산업 동향 - 법제도 환경, 2024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3브라질 정부의 불법복제 대응 현황: Operation 404, Anatel의 대응,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 2023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 저작권 문화 Vol. 345,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캐나다 연방법원, 스포츠 라이브 방송에 대한 최초의 동적 차단 명령하다!,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 2022지식재산권 분야 개정 국제사법 소개, 저작권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2저작권보호심의제도의 연혁과 주요쟁점, 저작권보호심의 제도와 동향 Vol.1, 한국저작권보호원
• 2022선재미술 작품의 저작권 침해 문제(2021. 6. 2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나339 판결), 저작권 문화 Vol. 333,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1오징어게임 표절논란, 저작권 문화 Vol. 327,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1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그려서 판매,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작권 문화 Vol. 324,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1월광보합 게임기는 불법인가요?, 저작권 문화 Vol. 320,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0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도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 문화 Vol. 313,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0저작권침해사건의 국제재판관할, 문화ㆍ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법 제14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ㆍ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2019Developments in Legislation and Practice of Copyright Law, China-Korea IP & Competition Law Annual Report 2018 (China-Kore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
• 2019메이크업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저작권 문화 Vol. 303,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9저작권 시야 넓히기 -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 C-STORY 9/10월호 Vol. 18, 저작권보호원
• 2019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직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킹 닷컴 vs 아보카도), 저작권 문화 Vol. 301,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9유명 캐릭터의 포즈를 패러디해 제작한 아트굿즈,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문화 Vol. 297,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8New Approaches to and Limitations in Judgment on Copyright Infringement in Video Games, 문화ㆍ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법 제12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ㆍ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2018Developments in Legislation and Practice of Copyright Law, China-Korea IP & Competition Law Annual Report 2017 (China-Kore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
• 2018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ybersecurity 2019 - Korea Chapter (Global Legal Group)
• 2018드라마 대본 작성에 여러 명이 참여한 경우, 이들 모두 저작권자일까?, 저작권 문화 Vol. 290,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8게임 저작권 분쟁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저작권문화 Vol. 288
• 2018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opyright 2019 - Korea Chapter (Global Legal Group, 2018)
• 2018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Data Protection & Privacy 2019 -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 2017공공미술과 저작권, 저작권 문화 Vol. 280,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7저작권법상 등록제도의 제3자 대항력에 관현 연구, 공동책임연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2017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ybersecurity 2018 - Korea Chapter (Global Legal Group)
• 2017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opyright 2018 - Korea Chapter (Global Legal Group)
• 2017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 저작권 문화 Vol. 273,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7디자인과 법, 디자인 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한국디자인법연구회 공저), 채움북스
• 2017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문화 Vol. 270,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6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정보법 판례백선(Ⅱ), pp. 290-296, 한국정보법학회
• 2016음악밴드 명칭의 법적 쟁점, 음악콘텐츠와 법(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음악콘텐츠법연구회 공저), 채움북스
• 2015스핀오프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 문화 Vol. 255,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5영화비즈니스 계약법, 진원사
• 2014에어리오 판결의 저작권적 의미, 저작권 문화 Vol. 240,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3할리우드 영화 파이낸싱의 구조와 절차, 문화ㆍ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법, 중앙대학교
• 2013대중음악산업의 약진을 위한 법제도 현황 및 검토, 대중음악 SOUND
• 2012저작물의 ´변형적 이론´에 관한 미국판례의 동향, 인터넷 그 길을 묻다, 한국정보법학회
• 2012에미넴 로열티 소송의 교훈, 음실연 소식
• 2011음악밴드 명칭의 법적 쟁점, 제15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 2009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 2008UCC 제공사이트의 저작권법적 책임, 법학논총 제15집 제2호, 조선대학교
• 2007TV 리얼리티 쇼 포맷 표절 소고, 저작권 문화 Vol. 156, 한국저작권위원회
• 2007영화제작계약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엔터테인먼트법학 창간호
• 2006소위 ´부율´의 공정거래 문제, LAW & TECHNOLOGY 제2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2006영화 크레딧과 그 분쟁해결절차 개관, 인권과 정의 제358호, 대한변호사협회

• 1996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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