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금소법 제45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미국 수출관리규정 개정 동향] 미 상무부, “50퍼센트 규칙” 도입으로 계열사까지 수출통제 확대

[노동] 국내 기업 활동의 시대적 요청: 외국인 근로자 사증(비자)제도 및 관련 쟁점

[노동]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을까

[보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5. 9. 23.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교원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한계와 선관주의의무

[건설 · 부동산]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과 분양계약해제에 관한 최근 쟁점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조합 임원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 홍보업체 직원, 조합원 등에게 1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헌법재판소 2025. 6. 27. 선고 2020헌바5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