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ESG
[ESG] ESRS 시리즈 4 : 주요 공시 요구사항
2025.01.21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로봇산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안정성 규제
2025.01.20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 등 관련)
2025.01.20 -
업무사례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2025.01.20 -
News Alert
[미국] 이슈리포트: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한국 경제
2025.01.17 -
ESG
[ESG] ESRS 시리즈 3 : 실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2025.01.10 -
Legal Update
[Legal Update] 2025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
2024.12.30 -
칼럼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와 소송
2024.12.30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 12. 27. 정무위원회 회부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