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의 발달과 콘텐츠 산업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저작권 분야에서 새로운 법률이슈를 생산하는 선도국가입니다. 지평의 IP팀은 창립 초기부터 저작권 분야의 자문과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왔고, IT/콘텐츠 업계의 산업 흐름과 니즈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으로, 고객으로부터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팀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평 IP팀은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진단, 핵심을 꿰뚫는 실천적 해결책으로 국내 유수의 IT 기업들이나 콘텐츠 업체들의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고 있으며,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활용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및 유관 기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처분 사건 대리
- 저작권 이용허락, 양도,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 각종 계약 및 약관 관련 자문
- 저작권 침해 여부 분석 및 감정, 관련 자문
- 저작권 관련 사업자에 대한 경영진단, BM고도화/안정화 관련 자문
- 저작권 신탁단체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 자문
주요 실적 닫기
- 카카오를 대리하여 영상제작자가 저작물 무단 게시 방조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승소
- 사진스톡업체 A사의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발송, 합의금 수령이 문제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판결
- 카카오M 등 주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의 저작권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음원저작권 공유플랫폼의 저작권 BM 안정화/고도화 법률실사 및 컨설팅
- 포털 플랫폼의 비즈니스모델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 자문
- 지상파방송사와 MSO, SO, 위성방송사업자간 지상파 재전송료 관련 소송 수행
- 경쟁사 웹사이트 크롤링의 DB권 침해금지소송 수행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자문 및 소송 수행
- '외톨이야' 표절 분쟁에서 '외톨이야' 작곡가를 대리하여 승소
- 지상파방송(MBC, SBS 등), 언론사 등의 저작권에 대한 일상적 자문과 분쟁 대리
- 웹스토리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민형사상 소송 수행
- 온라인게임업체 A사 소스코드 유출사건에 대한 고소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