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영역은 ICTㆍ에너지ㆍ소재부품 등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지적재산권, 조세, 계약 일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 등 재정지원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행정법과 형법 등이 혼재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4년부터 R&D와 관련한 각종 자문, 소송 및 연구를 다수 수행하여 왔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데이터를 활용하여 IP의 귀속 및 활용, 기술료, 국제공동연구,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재처분, 영업비밀보호, 입법지원 등에 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의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 간 또는 연구자와 전문기관 간 분쟁의 자문 및 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처분 등 각종 처분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 지원
- 공동연구개발자 간 권리 분쟁, 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자문
- 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체결하는 공공계약에 관한 자문
- 기타 R&D 기획, 수행, 사후관리, 실시 등과 관련한 각종 자문
-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관련 협상 및 권리 분쟁
- 연구개발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자문
-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 유출 및 전직 관련 대응
- 민간 연구소, 기업 등 공동연구ㆍ투자 및 개발 관련 자문
- 기타 R&D 기획, 수행, 사후관리, 실시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 자문
- 직무발명 관련 자문
- IP금융을 통한 자산화
-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업화 관련 협상 및 권리 분쟁
-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의 체결과 기타 연구성과물의 사업화에 관한 자문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자문
- 연구개발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형사, 행정 및 감사 등 대응 지원
- 각종 연구개발 관련 제도 및 절차 마련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자문
- 각종 연구개발 관련 고시, 지침 등 검토 및 작성 자문
- 각종 연구개발 관련 입법 및 조례 제정 등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분야]
[민간 R&D 분야 관련 분야]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업화 및 권리화 분야]
[기타]
주요 실적 닫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화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R&D 평가관리 공공기관의 R&D 사업비 관리, 기술료 징수, 연구성과물 귀속,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법률 및 규정 해석 자문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연구부정행위,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국제공동연구협약 등과 관련하여 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이스라엘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계약 체결 및 협상 관련 자문
- 연구기관을 대리하여 연구개발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대응 관련 자문
- 연구개발비 횡령, 편취 및 유용 등 형사사건 관련 자문 및 형사절차 대리
- 국방 R&D 관련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련 자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R&D 관련 법령, 규정 및 서식 제ㆍ개정
-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작업 지원
- 기술료 제도 및 참여제한 등 제재방안 등 개선 작업 지원 및 자문
- 「지식경제부 R&D사업 관련 법령,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중소기업 제조기반기술 지원에 관한 법령안 연구」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개선 관련 법제 용역의 수행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공동연구책임자 참여 기타 환경 R&D 관련 사업 지침안 및 협약서식 작성 연구용역 수행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료 징수 방안과 관련한 자문 및 표준조례안 작성 등 연구
- 제재조치 양형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판례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용역 수행
- 해외 ODA 사업 운영지침 개정, 위기대응지역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등 연구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KOREA 콘텐츠산업 투자매뉴얼 제작 용역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등 규제감독기관 대응 지원
- 의료ㆍ제약ㆍ바이오 산업 관련 국내대학 연구기관과 국내외 제약회사와의 공동연구,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합작 설립 및 자문
- 국내 기계ㆍ설비업 관련 기업을 대리하여 해외기업과의 기술합작계약 작성 및 관련 자문 제공, 특허권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매각 자문
-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기술용역 수행 및 검수에 대한 자문
- 국내 장비 제조업 관련 기업을 대리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국내 동산담보 설정, 해외사채 발행에 대한 자문
- 국내 인터넷ㆍ통신ㆍ게임 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침해 여부에 대한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