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영역에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건설의 허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행위가 개입됩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의 결정, 사업시행과 관련한 인허가, 각종 부담금 부과 등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행정행위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다양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소송그룹, 자문그룹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행정 실무를 담당한 변호사들과 행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부동산그룹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자문업무과 분쟁해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행정기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건축허가 등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및 도시계획 수립 관련 자문 제공
- 지구단위계획결정, 사업자지정처분, 실시계획인가처분, 양수도인가 철회처분 등 각종 거부처분 및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절차 자문 및 분쟁 수행
- 백화점, 할인마트,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관련 등록거부 등 각종 행정처분 분쟁 수행
-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의 효력, 비용정산, 기부채납 등 사업인허가 조건 관련 분쟁 수행
- 학교용지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 변상금 부과처분 등 금전적 처분과 관련한 분쟁 수행
- 입찰자격제한, 공사중지명령, 조업정지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각종 침익적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비롯한 행정절차와 소송 수행
주요 실적 닫기
- 민간투자사업 관련 재정지원금 등 청구소송 승소 + 자세히 보기
- 김해시를 대리하여 SPC가 사업자지정취소 등 각종 처분 사건 승소 + 자세히 보기
-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를 대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각(실시계획인가처분 유효) 판결을 받아 승소 + 자세히 보기
- 토지소유회사를 대리하여 일몰제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행정청을 대리하여 C재단 등이 제기한 센터운영 관련 사업정지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대한민국과 국토교통부를 대리하여 G건설이 제기한 제안비용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에서 전부 승소 + 자세히 보기
- 서울시를 대리하여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에 대한 무효확인등을 구한 소송'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L사를 대리하여 마트 개설 관련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거부취소소송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용인시를 대리하여 기흥용인고속도로㈜를 상대로 한 실시협약 효력 관련 소송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서울시를 대리하여 ‘한전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등 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시공사를 대리하여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을 대리하여 새만금풍력사업 양수도 인가 철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인용 결정
-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를 대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대리하여 개인들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 관련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위헌결정 + 자세히 보기
- 서울도시가스를 대리하여 가스시설분담금 분쟁 관련 소송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처분취소소송 승소
-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자 공모절차에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자문 + 자세히 보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이행조치명령 취소의 소에서 성남시장을 대리하여 승소 + 자세히 보기
- 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국제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잉여금사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집행정지신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승소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