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변호사
- TEL 02-6200-1975
- FAX 02-6200-0811
- E-MAIL jhlee1@jipyong.com
이정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민사공동조/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1심에서 최종심까지의 각종 민사, 형사, 행정, 신청, 가사 사건을 심층적으로 처리하면서 풍부한 송무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송무 사건을 비롯하여 관련 형사, 민사, 노동, 행정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89광주석산고등학교
- 1993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
- 2010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3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석사(행정법)
- 2019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경력 닫기
- 1999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2002-2004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
- 2004-2006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6-2009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2009-201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2012-2014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4-2017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7-2018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2021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2021-현재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법제위원
- 2021-현재한국도서관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2021-현재㈜한양 자문변호사
- 2022-현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22-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3-현재경기연구원 인권경영위원
- 2023-현재경기연구원 고문변호사
- 2024-현재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
- 2021-현재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명의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서를 위조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사실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받음
-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서류손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을 수행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새만금풍력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철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서 인용결정(승소)
- 의정부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입찰절차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의 각 신청사건 및 시공사지위확인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함
- 대흥○○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BHOO, J재건축위원회 등 다수의 행정신청사건에서 승소함
-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합임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피의사실에 관한 구속영장청구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하여 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음
- K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조달청을 기망하여 납품을 하고 17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범죄사실로 기소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피고인을 1심에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국내 주요 대기업 담합사건에서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2건에 대하여 무죄, 1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받음
-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관한 새마을금고법 위반 사건에서 이사장을 변호하여 일부 무죄 및 이사장직이 유지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음
-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를 대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각(실시계획인가처분 유효) 판결을 받아 승소함
-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집행정지신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기각결정(승소)
-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심부터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판결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3-2024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19서울대학교 글로벌경제인상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06복수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복합일조방해 포함(논문)
- 2006복합일조방해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부(판례평석)
- 2007환경재판실무편람(공동집필위원)
- 2013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차별에 관한 연구(행정재판 실무연구 125집, 법원도서관)
- 201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 2014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개정판)(공동집필위원)
- 2016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하천구역편입으로 국유로 된 경우, 원래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 2016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그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판례 해설, 법원도서관)
- 2020가집행선고 취소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판례평석)
- 2021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중앙경제
자격 취득 닫기
- 2002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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