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사건은 크게 기소 전 수사단계와 기소 후 공판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소 후 공판단계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에 관한 주장만 하느냐 아니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그 절차가 사뭇 달라지는데,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 측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 → 피고인 측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 피고인심문 → 검사의 구형 → 변호인의 최종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는 먼저 공소사실을 인정할지를 결정하고, 부인 후 무죄 주장을 하기로 했다면, 검사 측 증거를 효과적으로 탄핵하며,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제시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양형자료의 준비, 피해회복과 합의 등 양형에 관한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평 형사(재판) 파트는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관 출신 변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기소 후 제1심부터 항소심ㆍ상고심 및 재심에 이르기까지 공판단계에서 고객들에게 최적의 해법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