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 TEL 02-6200-1632
- FAX 02-6200-0811
- E-MAIL sopark@jipyong.com
박상옥 고문변호사는 1984년부터 2009년까지 각급 검찰청의 검사, 부장검사, 지청장, 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ㆍ법무 기획 및 행정, 특별수사 및 범죄 정보, 외사 및 국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집행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검찰 퇴임 후 4년간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법적 분쟁에 대한 변론 실무도 경험하였습니다.
형사정책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1년간 재직하면서 반부패포럼 개최 등 부패 척결과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에도 노력과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2015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21년 퇴임까지 6년 동안 육체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전원합의체 사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전원합의체판결 등 중요한 판결들을 다루었고, 대법원 산하 형사실무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편집대표로 형법총칙 주석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 미국 연방의회의 부설 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 및 공동 저술을 하였고, 법무연수원의 석좌교수로 위촉되어 형사재판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고문변호사로 법무법인(유) 지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75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9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M.C.L.(비교법석사)
경력 닫기
- 1978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1981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 1981-1984육군법무관
- 1984-1987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7-1988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 1988-1991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1991-1993부산지방검찰청 검사(고등검찰관)
- 1993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 1993-1995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1995-1996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 1996-1997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관리과장
- 1997-1999사법연수원 교수
- 1999-2000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
- 2000-2001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 2001-2002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2-2003법무부 반부패세계회의 준비사무국장
- 2002-2003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2003-2004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4-2005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 2005-2006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2006-2007사법연수원 부원장
- 2007-2008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8-2009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9-2010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 2010-2011법무법인 산호 구성원 변호사
- 2011-2013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1-2013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 2012-2014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4-2015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2015-2021대법원 대법관
- 2021미국 평화연구소(USIP)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 2024-현재법무연수원 석좌교수
- 2024-현재법무법인(유) 지평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2청조근정훈장
- 2003홍조근정훈장
- 1989검찰총장 표창(검찰업무 유공)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1998미국형사법
- 1996주주총회결의취소와 부존재의 사유
- 1993관세사범 수사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고찰
- 1991조직범죄의 개념과 효율적 수사를 위한 이론 고찰
자격 취득 닫기
- 1981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닫기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