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2022년 건설부동산그룹 활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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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부동산그룹 활동 개요

2022.12.26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사, 발주처, 시행사 등을 대리한 각종 건설소송 및 자문과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소송과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계약, 환경,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중대재해 등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자문업무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건설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금리인상,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 전반이 위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 요구가 높아졌고, 건설물가 상승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공사대금 조정과 계약해제 등 도급계약 이행과정의 분쟁을 심화시켰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금융조달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에는 부동산PF의 디폴트로 인한 시행사, 대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과거 몇 차례의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침체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2023년의 건설부동산 분야 법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실적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2022년 다수의 소송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했고, 여러 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얻어냄으로써 건설부동산 분야의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분야 소송과 자문을 비롯한 개발사업 법률업무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습니다.  올해 지평 건설부동산 그룹의 주요 업무 실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청구 사건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올해 건축공학, 토목공학 등 건설산업의 바탕이 되는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변경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기지연, 돌관공사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 사건에서 크리티컬패스 분석(CPM, Critical Path Method)에 관한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왔는데도 방대한 감정결과를 치밀하게 반박하여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승소했고, 원자력발전소 열교환기의 성능 부족에 관한 사건 등 높은 수준의 기술적 이해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는 뛰어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건설부동산그룹 내 건축공학, 토목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다수 합류하여 사건 수행과정에서 탁월한 결과 물을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간접비 청구소송에 서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관련 2건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받는 등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도시정비법 관련해 2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얻어 내는 등 도시정비법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과시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조합설립인가무효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6개월 만에 파기환송판결을 얻음으로써 조합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에 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얻어 해당 조합장의 지위를 보전하였습니다.  조합장 해임총회 의결이 무효라는 가처분결정을 받는 등 도시정비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소송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정비사업조합의 정산 소송에서는 시공사를 대리하여 정산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판결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신탁법리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얻는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탁 관련 분쟁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사업초기 분양률 저조 등 원인으로 중단된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이 판결은 유사한 분쟁사례에서 리딩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등 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에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선례를 얻어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개발사업의 근간이 되는 국토계획법 관련 행정 소송을 비롯해 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행 직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졸속으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판결을 얻 었고,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선례를 얻었습니다.  
 
전문가그룹의 협업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사건에서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 관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과 조사 및 수사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내부의 중대재해 전문가들과 함께 건설부동산그룹 이 중심이 되어 고객과 원활히 소통함으로써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1762&page=1&value=&type=&nownum=0" target="_blank">각 주요 업무사례 상세 내용 보기</a> 
 
 
건설부동산그룹 주요 성과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도시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용역을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도시 정비법 분야의 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질의 회신 등을 검토해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분쟁 사례집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도시정비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설부동산그룹장인 정원 변호사는 2022년에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도시정비법 변호사 연수 강사로 활약하고 있고, 박호경 변호사도 도시정비법 분야 변호사 연수를 맡음으로써 도시정비법 분야에 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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