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적 주목도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영역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소송그룹, 자문그룹, 조세파트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지역주택, 소규모주택정비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지정단계부터 사업계획 등 각종 계획수립부터, 추진위원회, 조합운영, 공사와 관련한 분쟁, 정산단계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혁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정비구역 지정단계,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조합설립 단계 포괄적인 자문 제공
-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한 대주단 등에 대한 자문 제공
-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행정소송 등 분쟁 수행
- 상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분쟁, 추가분담금의 유효성을 비롯한 각종 분쟁
-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업무 및 명도업무 수행,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 수행
- 무상귀속과 관련한 행정청과의 분쟁해결, 임대주택 매입의무, 각종 기부채납 및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행정청과의 분쟁 수행
- 이전고시 및 해산, 청산 단계에서의 포괄적 자문 및 공사대금을 비롯한 각종 용역대금 정산에 관한 민사분쟁 수행
- 정비사업 임원에 대한 형사사건 대응 및 공판업무 수행
주요 실적 닫기
- 증권사를 대리하여 피에프브이(시빅센터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강북권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관련 자문
- 증권사를 대리하여 합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 및 대출약정 변경약정 자문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각 시행할 예정인 PFV의 설립 자문,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자문
- 은행을 대리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개발사업 자문 및 도시환경 조성사업 대출약정 체결 자문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사건, 관리처분계획취소사건 등 다수의 행정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가입계약,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 등에서 승소
- 도시환경정비사업(중학동, 공평동, 회현동, 서초동)의 시행사를 대리하여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 재건축 상가조합원을 대리하여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에서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내며 승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대리하여 개인들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건설사를 대리하여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 자세히 보기
- 서울시를 대리하여 조합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 + 자세히 보기
- 건설사를 대리하여 정비사업조합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서초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천안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건설사를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제기한 소비대차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 + 자세히 보기
- 조합을 대리하여 강남 ○○주공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자세히 보기
- 개포1재건축조합, 조합장등해임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승소 + 자세히 보기
-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 자세히 보기
- 시공자선정 후 최종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건설사를 대리하여 입찰보증금 및 총회선정비용에 관한 반환청구에서 전부 승소 + 자세히 보기
- 재개발조합 국ㆍ공유지 대부료 분쟁에서 조합에 불리한 판결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합에게 대부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며 항소심 승소 + 자세히 보기
-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시공자) 선정 안건 관련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승소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