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및 이에 대한 불복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 수용재결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평은 다년간 수용보상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각 단계 별로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단계에서 피수용자를 대리하여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자와 보상액을 협상, 수용재결 신청 단계에서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 이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재결 이후 보상금증액소송, 공장이주대책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로 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의 위법을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소송,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 및 형사사건 등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증액소송 제기 및 방어
-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피수용자 의견제출
- 잔여지 수용청구 및 잔여지 가치하락보상청구
- 공장이주대책 관련 자문 및 소송
- 종전자산감정평가를 다투는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소송
- 감정평가법인 내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형사대응
- 상가권리금 관련 소송
주요 실적 닫기
- 완주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를 대리하여 보상금증액소송 수행
- 아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사업에 일부 편입된 회사를 대리하여 수용재결 의견제출, 이의시청 및 보상금증액소송 수행
-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보상금증액소송 수행
- 공평 제15ㆍ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재단을 대리하여 보상협의 자문 및 협상대리
- 성남금토지구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이의시청 및 보상금증액소송 수행
- 구리갈매역세권지구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보상금증액소송 수행
-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공사를 대리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 수행
- 용인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 수행
- 을지로3가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 수행
- 정비사업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 수행
- 정비사업조합원을 대리하여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이유로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 수행
- 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회사를 대리하여 공장이주대책 수립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레미콘 공장에 대하여 공장이주대책 자문
- 빌라왕 전세사기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위반죄로 입건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 대형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