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A시행사를 대리하여 상가 수분양자들이 점포 내 기둥 존재 등을 사유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A시행사를 대리하여 상가 수분양자들이 점포 내 기둥 존재 등을 사유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승소

2022.11.02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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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수분양자 19명)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 건물 내ㆍ외부에 기둥이나 외부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분양자인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기둥 등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7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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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본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피고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충실히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는 상가의 현황에 대한 다수의 사실오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상가 건물에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여 캠코더와 휴대폰으로 18개에 달하는 각 상가 호실을 모두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각 호실별로 PPT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지의무 이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제출되지 못했던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급심 판례를 각 쟁점별로 풍부하게 찾아 제시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등 새로운 법률적 쟁점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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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피고의 고지의무 이행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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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최근 몇 년 동안, 상가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해왔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누적되었기에,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다수의 분양계약 관련 분쟁에서 분양자를 대리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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